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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인구학적 경향을 파악하고, 1994 ; 변화순,150건으로 결혼 17쌍에 대해 이혼 1쌍꼴로 이루어진 반면 1995년에는 이혼이 53, 1988)과 자녀양육의 관점(최진섭,이혼의 추이 나. 이러한 이혼의 관점을 남성, 그리고 이혼 및 자녀양육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책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한 연구로는(변화순, 1994). 심리적 갈등 2) 남성 다. 맺는 글이후 주로 이혼의 사회 인구학적 조사나 이혼 동향, 경험연구를 통해 잘못된 결혼생활이라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이혼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여권론적 관점에서 이혼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곽배희, 1993 ; 표계학,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법적,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경 요인 등이 사회적 `현상`으로서 다루어졌다(최재석, 자녀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변화순, 1982. , 이혼 결과를 다룬 연구물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연구는 첫째,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경제적 문제 1) 여성의  ......

 

 

Index & Contents

현대가정의 이혼실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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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가정의 이혼실태

 

이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혼 남성, 여성, 자녀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이들을 돕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본 연구는 첫째, 이혼연구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고, 둘째, 이혼의 인구학적 경향을 파악하고, 셋째, 이혼의 실태와 이혼으로 인한 제반 문제를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서론

 

2. 이혼 연구의 동향

 

3. 이혼의 경향

가. 이혼의 추이

나. 동거기간별 이혼율

다. 재판이혼의 원인

1) 배우자의 부정

2) 배우자의 부당행위

3)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4. 이혼으로 인한 제반문제

가. 경제적 문제

1) 여성의 빈곤화

2) 남성의 경제적 어려움

나. 심리적 갈등

2) 남성

다. 자녀와의 관계

 

5. 맺는 글이후 주로 이혼의 사회 인구학적 조사나 이혼 동향,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경 요인 등이 사회적 `현상`으로서 다루어졌다(최재석, 1982). 미시적 차원에서 이혼의 문제를 사적인 차원의 문제로 축소하여 이혼 태도나 이혼의 원인, 이혼 결과를 다룬 연구물이 있다. 이들이 이혼을 보는 시각은 이혼은 비행청소년, 소년범죄의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박현숙, 1980 ; 황옥자, 1980 ; 주소희, 1991). 이후 이혼을 개인적, 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시대적,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사회현상으로 분석하고 가족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변화순, 1987 ; 장현섭, 1994). 특히, 법적측면에서는 재산분할권(이화숙, 1988)과 자녀양육의 관점(최진섭, 1993 ; 표계학, 1995, 변화순, 1996b)에서 다루어지기 시작 하였다.

최근에는 이혼에 관한 사례연구, 경험연구를 통해 잘못된 결혼생활이라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이혼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여권론적 관점에서 이혼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곽배희, 1994 ; 김혜련, 1993 ; 장정순, 1994 ; 변화순, 1995). 또한 이혼 후 스트레스의 발생과 적응방안이 중요하다고 보는 연구가 사회사업의 차원에서 분석되고 있다 (방선욱, 1992). 이러한 이혼의 관점을 남성, 여성,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법적, 사회적, 그리고 이혼 및 자녀양육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책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한 연구로는(변화순, 1996c)의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가 있다.

 

3. 이혼의 경향

 

가. 이혼의 추이

지난 20여년 동안의 이혼율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계 수치로 비교해 볼 때 1980년에 인구 1,000명에 대한 이혼율이 0.6명에서 1995년에는 1.2명으로 급증하셨다. 결혼에 대한 이혼율을 보면 1980년도에는 이혼이 23,150건으로 결혼 17쌍에 대해 이혼 1쌍꼴로 이루어진 반면 1995년에는 이혼이 53,872건으로 결혼 6쌍에 대해 1쌍 꼴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 이후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1990년에 개정된 가족법으로 인해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던 여성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쳐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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