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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상원의원 100명 중 65명 응답 하원 -9월 6일 ‘워싱턴포스트(WP)’ 조사 , 미국, 영국, 레바논 , 중국, 러시아, 터키, 러시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오바마가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해 의회 승인이 더 중요해짐 대다수의 반대 03 오바마의 시리아 공습 의지 표명과 미국 내 반응 오바마의 독자적 시리아 공습 의지 표명 1. 오바마의 시리아 공습 의지 표명과 미국 내 반응 part 2.시리아 사태와 미국 다운 시리아 사태와 미국.zip 시리아 사태와 미국 시리아 사태와 미국 시리아 사태와 미국 2 part 1. 미국의 안보 문제 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 하원의원 435명 중 433명 응답 `국민 여론` -9월 6일 ‘갤럽(Gallup)’ 여론 조사 오바마의 시리아 공습 의지 표명과 미국 내 반응 찬성 반대 미결정 36%  ......

 

 

Index & Contents

시리아 사태와 미국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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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사태와 미국

 

시리아 사태와 미국

 

 

시리아 사태와 미국

 

 

2

 

part 1. 시리아 내전

part 3. 오바마의 시리아 공습 의지 표명과 미국 내 반응

part 2. 시리아 군사 개입에 관한 국제사회 여론

part 4. 미국 개입 전례

part 5. 토론

 

 

01

시리아 내전

전개

2011년 3월

시리아 내 첫 반정부 시위

정부의 과잉 대응

내전화

 

2010년 말

아랍의 봄 쟈스민 혁명

 

2012년 6월

유엔 시리아 사태를

내전으로 인정

 

2013년 8월 21일

화학무기 공격으로

대량인명피해

 

01

시리아 내전

시리아 국내의 정치적 상황

 

아사드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소수의 시아파가 다수의 수니파 통치

 

정부

 

-시아파

-바아스당(세속주의)

반정부세력

-수니파(대다수 국민)

-민주화 요구 세력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무슬림 형제단, 알카에다 등)

내전의 장기화

-장기 독재 타도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대결

-종파 분쟁

 

02

시리아 군사 개입에 관한 국제사회 여론

2013 G20 정상회의

 

군사개입 지지국

군사개입 반대국

미국(주도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카타르

중국, 러시아, 이집트, 이란,

레바논 ,요르단

 

 

02

 

 

각국의 의견분열

 

시리아 군사 개입에 관한 국제사회 여론

군사개입 주장

군사개입 반대

미국, 프랑스, 사우디, 캐나다, 터키, 영국(의회가 승인 거부), 독일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탈리아, 교황,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오바마가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해 의회 승인이 더 중요해짐

 

대다수의 반대

 

03

오바마의 시리아 공습 의지 표명과 미국 내 반응

오바마의 독자적 시리아 공습 의지 표명

 

1. 인도주의적 개입

국제사회의 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R2P))

 

2. 미국의 안보 문제

이란, 북한 및 테러집단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경고예방

 

3. 석유 자원 및 석유수송로 확보 문제

 

시리아정부군 이 승리할 경우

중동지역 내 이란의 세력이 우세해져

석유의 안정적 확보에 차질

 

4. 미국산 무기 판매 및 전투기 성능 테스트

러시아산 무기에 대하여 미국산 무기의 우수성 증명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

수니파

시리아정부군

반군

 

 

03

의회 반응과 국민 여론

`의회 반응`

상원

외교위원회 시리아 공격 계획 승인(9월 4일)

 

-9월 6일 ‘더힐(The Hill)’ 조사, 상원의원 100명 중 65명 응답

하원

-9월 6일 ‘워싱턴포스트(WP)’ 조사 , 하원의원 435명 중 433명 응답

 

`국민 여론`

 

-9월 6일 ‘갤럽(Gallup)’ 여론 조사

 

 

오바마의 시리아 공습 의지 표명과 미국 내 반응

찬성

반대

미결정

36%

51%

13%

찬성

반대

미결정

25

224

184

찬성

반대

미결정

23

16

26

 

04

미국 개입 전례

이라크 전쟁 &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대외명분 :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함으로써 자국민 보호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

 

결과 : 부시의 확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2001년 미국 세계 무역센터 폭파 사건 ( 9. 1 1 테러 )

 

9. 11 테러 이후 미국은 빈라덴 체포 작전을 감행

 

빈라덴은 아프가니스탄으로 숨음

 

아프가니스탄 침공작전

 

 

04

미국 개입 전례

“시리아는 또 다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되진 않을 것이다”

- 전쟁 방식의 변경

전면전 X

지상군 파병 X

 

- 시리아 파병의 목적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을 막고, 그들의 화학무기 사용 능력을 떨어뜨리고자 함

이라크 전쟁과는 다르다!

 

“ 저는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결정을 내리는 실수를 반복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화학무기가 사용됐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04

미국 개입 전례

리비아 내전

 

리비아 내전

친 카다피 세력 VS 반 카다피 세력

 

국제 사회 내 반 카다피 세력 : 유엔, 유럽연합, 프랑스, 미국, 독일, 러시아, 한국, 일본 등

 

명분 : ‘민간인 살상 방지’와‘민주주의 수호’

 

미국과 나토(NATO)를 비롯한 서방 열강의 리비아 공습

 

 

 

질문1. 오바마가 시리아 공격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한 것에 대한 견해는 만일 의회가 승인을 거부한다면 오바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

승인 거부

05

 

토론

의회 승인 요구

Good

 

절차적 정당성 확보

신중한 결정 필요

Bad

대통령의 권한 약화

의회 반대의 경우

-대통령 입지 우려

전쟁의 신속성

 

의회의 결정 따름

 

국내외적으로 오바마의 지지세력 없음 명분 부족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 불안(ex. 탄핵)

 

인도주의적 개입

미국의 안보

향후 의회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의 상대적인 권력 약화 가능

행정부 단독 결정

 

 

질문2.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합당한가

 

인도주의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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