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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1960), p. 1955年 4月 金日成은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의 과업은 북반부에서 완전히 수행되고 공화국의 북반부는 식민지 반(半)봉건사회로부터 새로운 인민민주주의사회로 전변되었으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점차 들어서게 되었다"주2) 고 하여 北韓이 人民民主主義의 後期段階, "北韓憲法秩序의 북한 사회와 정치 경제 에 관하여[1]. 主體思想과 社會主義憲法의 使命·役割 _ 1.hwp 북한 사회와 정치 경제 에 관하여[1]. 社會主義憲法의 使命과 役割 _ Ⅳ.215. 政治·經濟·文化秩序 _ 2. 社會主義憲法理論의 基礎―體思想 _ 2.hwp 북한 사회와 정치 경제 에 관하여[1].hwp 북한 사회와 정치 경제 에 관하여[1]. 北韓 社會主義憲法의 採擇背景 _ Ⅱ.hwp 북한 사회와 정치 경제 에 관하여[1].주3) 주1) 北韓의 人民民主主義에 관한 詳論은 梁好民, 1972) 參照. 주2) 「김일성선집」, 즉, '反帝·反封建民主革命'의 段階를 지나서 人民民主主義의 後期段階, p. 社會主義憲法의 構造와 特色 _ 1.hwp 자료문서 (압축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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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北韓 社會主義憲法의 採擇背景 _ Ⅱ. 北韓憲法觀의 變化 _ Ⅲ. 主體思想과 社會主義憲法의 使命·役割 _ 1. 社會主義憲法理論의 基礎―體思想 _ 2. 社會主義憲法의 使命과 役割 _ Ⅳ. 社會主義憲法의 構造와 特色 _ 1. 政治·經濟·文化秩序 _ 2. 基本權 保障 _ (1) 公民의 基本權利規定 擴充 _ (2) 公民의 基本義務規定 新設 _ (3) 基本權 保障의 特色 _ 1)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의 基礎―團主義原則 _ 2) 集團主義 原則과 基本權 保障 _ 3. 權力構造 _ (1) 國家統治機構의 變化 _ (2) 北韓의 權力構造의 理論的 背景 _ (3) 北韓 憲法上 權力構造의 特色 _ 1) 國家機關體系에 있어서의 '首領의 唯一的 領導制' _ 2) '首領의 唯一的 領導'를 위한 '民主主義 中央執權制' _ Ⅴ. 結 語

 

 

 

北韓의 舊憲法(1948)의 秩序에 있어서는 人民民主主義가 하나의 중요한 構成原理를 이루고 있었다.주1) 이 人民民主主義의 過程이란 소위 '反帝·反封建民主革命' 課業을 完遂하고 다음의 社會主義로 가는 過渡期에 들어서는 段階라고 하였다. 1955年 4月 金日成은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의 과업은 북반부에서 완전히 수행되고 공화국의 북반부는 식민지 반(半)봉건사회로부터 새로운 인민민주주의사회로 전변되었으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점차 들어서게 되었다"주2) 고 하여 北韓이 人民民主主義의 後期段階, 즉, '反帝·反封建民主革命'의 段階를 지나서 人民民主主義의 後期段階, 즉 '社會主義에로 移行하는 過渡期'에 들어섰음을 闡明한 바 있다.주3) 주1) 北韓의 人民民主主義에 관한 詳論은 梁好民,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 第2卷, (高麗大亞細亞問題硏究所, 1972) 參照. 주2) 「김일성선집」, 제5권(1960), p.215. 주3) 朴東雲, 「北韓統治機構論」(高麗大 亞細亞問題硏究所, 1964), p.5; 金雲龍, "北韓憲法秩序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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