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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간접적 착오 =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견해대립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허용구성요건의 착오) 쟁점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사실의 착오로 볼 것인가 법률의 착오로 볼 것인가의 문제.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은 소극적 구성요건요소가 되므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상황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따라서 고의를 조각 - 비판 ■ 위법성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의 가치 차이를 무시 형법 착오론. 엄격책임설 :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를 포함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를 금지의 착오로 해석. 제한적 책임설 법률의 착오의 태양 1.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3.hwp 파일문서. 직접적 착오 (1) 법률의 부지 : 행위자가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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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 엄격고의설

2. 제한적 고의설

법률의 착오의 태양

1. 직접적 착오

2. 간접적 착오 =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 엄격책임설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3. 제한적 책임설

 

 

 

 

법률의 착오의 태양

 

1. 직접적 착오

(1) 법률의 부지 : 행위자가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통설은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로 취급하나, 판례는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

 

(2) 효력의 착오 : 행위자가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정을 잘못 판단하여 그 규정이 무효라고 오인한 때를 말한다.

 

(3) 포섭의 착오 : 구성요건적 사실이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2. 간접적 착오 =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

- 위법성조각사유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착오 : 법률의 착오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견해 일치.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견해대립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허용구성요건의 착오)

쟁점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사실의 착오로 볼 것인가 법률의 착오로 볼 것인가의 문제.

 

1. 엄격책임설 :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를 포함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를 금지의 착오로 해석.(목적적 행위론)

-비판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평가의 착오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착오라는 특수성을 무시

■ 엄격책임설에 의하여 적으로 오인하고 아군을 폭격한 조종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은 소극적 구성요건요소가 되므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상황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따라서 고의를 조각

- 비판

■ 위법성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의 가치 차이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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