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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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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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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여성정치

: 여성할당제를 중심으로

 

index

1. 여성정치할당제란

2. 한국의 여성정치참여의 흐름

3. 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

 

4. 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여성정치할당제와 양성평등 그리고 민주주의

 

 

1. 여성정치할당제란

: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충원하도록 하는 제도

 

Chapter 1

▶ 여성정치할당제의 배경

북구국가

1995년 제4차 베이징

세계 여성대회

1970년대부터 시행

‘여성할당제’를 글로벌 트렌드화

 

Chapter 1

▶ 여성정치할당제의 개념

-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 우리나라

제도

논의

`

 

 

선거 적용시기에 따른 분류

잠재적

후보 할당제

여성 특별

의석 할당제

후보 할당제

Chapter 1

규정과 시행 주체에 따른 분류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할당제

정당에 의한 할당제

▶ 유형

 

2. 한국의 여성 정치참여의 흐름

 

Chapter 2

▶ 해방 후

1948년 건국정부 수립

여성 참정권 자동적 부여

 

 

Chapter 2

▶ 1970-80년대 독재 권위주의체제 시기

 

사회운동

반정부반독재에 집중

 

 

Chapter 2

▶ 민주화 이후

여성권익향상의 중요성 인식

지방자치 부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정치적지지 세력으로 ‘여성’이 부각

 

 

3. 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

 

Chapter 3

`국내적 요인`

 

1987. 6월 항쟁

여성 평등 의식 확산

`국제적 요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심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 요인

 

Chapter 3

▶ 주체세력

할당제 캠페인 주도 주요 주체

‘시민사회’

 

‘국가’

‘국제초국가적 사회’

 

Chapter 3

▶ 내용

- 2000년 2월 정치관계법 개정

: 「정당법」에 명시되어 시행

- 2xxx년 3월 지방의원의 선출직 할당 강제화

`공직선거법`

비례대표 50%

할당 강제

남녀교호순번제

지역선출 30%

할당 권고

 

Chapter 3

`성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 증가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개선

▶ 성과와 한계

시민들에 대한 교육 효과

`한계`

여성정치세력화의 수준↓

특정 사회계층으로부터의 충원

여성연대

결성의 어려움

 

Chapter 3

▶ 과제

- 선출직 여성할당의 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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