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자료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정의 Report XW

사회복지정책론 자료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정의 Report
 

[목차]
 

1. 서론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정의

2. 본론

2.1 보편적 복지 스웨덴의 사례
2.2 보편적 복지 우리나라의 사례

3 결론

1. 서론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정의

선별적 복지는 경제적 기준인 소득과 자산에 의해 구분된 사회구성원 일부에게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공공부조라는 제도가 원리적으로 상응하는데, 공공부조는 빈곤선 이하의 구성원에게 일반적인 빈곤대책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공공부조의 재원으로는 세금이 사용된다. 보편적 복지는 원리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거나 경제적 기준과 관계없는 기준에 근거하여 사회구성원의 일부에 국한되어 제공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해당한다. 이는 사회위험 자체가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그 예로 건강보험을 들 수 있다. 또한, 경제적 기준과 관계없는 기준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일부에게 국한되지만 일종의 권리로서 제공되는 제도원리상 보편적인 복지제도 역시 보편적 복지로, 여기에는 사회수당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인구학적 기준으로 급여가 제공되며,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차적인 안전기제이다. 인구학적 기준으로 급여가 제공되고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하며, 그 예로는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등이 있다. 보편적 복지의 다른 형태인 사회서비스는 사회수당, 사회보험, 공공부조로 해결할 수 없는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경제적 상태와 무관하게 충족하는 기제이다. 재원은 세금이며, 예로는 보육, 간병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복지에는 사회보험이 있다. 이는 주로 근로자와 관련된 사회적 위험에 보험기제를 통해 대처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초부분에 해당하며 연금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실업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본론

2.1 보편적 복지 스웨덴의 사례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형태의 경우, 복지정책에서 정치적 배경의 핵심적인 요소는 강한 노조와 노동자층과 중산층 간의 이해를 조율할 수 있는 사민당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민당과 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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