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에서 민주주의 이론 - 라스웰(Lasswell)정책학의 민주주의, 후기실증주의 정책학에서 민주주의이론 다운 WJ

정책학에서 민주주의 이론 - 라스웰(Lasswell)정책학의 민주주의, 후기실증주의 정책학에서 민주주의이론 다운
 

정책학에서 민주주의 이론 - 라스웰(Lasswell)정책학의 민주주의, 후기실증주의 정책학에서 민주주의이론

정책학에서 민주주의 이론
1. Lasswell정책학의 민주주의

정책학에서 민주주의를 설명하면서, 먼저 정책학을 탄생시키고 기초이론의 체계를 마련한 Lasswell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책학이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관점을 제시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정책학의 지식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정책의 지식과 기술이 특정한 집단이나 통치조직 등에 잘못 이용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지하고 옹호하게 될 가능성도 크게 우려했다.
따라서 그가 주장한 정책학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민주주의라고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정책학은 인간의 존엄성, 즉 인간존재를 기초철학이며 이념으로 정립해야 된다고 보았다. 단순히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에 의한 사회의 지식을 축적하는 일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도, 인간존재에 관한 조건과 가치를 사회과학의 영역에 제시한 그의 정책철학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정책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여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험적이라는 의미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공통의 가치유형을 뜻하며, 한 개인으로서 인간의 선택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했다.2) 이것은 모든 시민의 이해관계에 공통적인 가치기준을 형성하고 공유하되, 인간 개인의 존엄성과 선택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확실한 역할이 정책학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주의를 확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는 정책과정과 결정에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단순히 형식적이거나 절차로서 기존의 정책결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참여가 아니라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책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주체들인 관료들의 이기주의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하는 관료주의나, 또는 이와 밀접히 관련되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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