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위법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 점과 개정방향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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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쟁의행위라는 규정형식에 의해 위 규정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민사상 책임은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현행 민사면책 규정의 문제점과 가압류 금지에 대한 특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그에 따른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떠한 제도를 통하던 중요한 것은 쟁의행위가 원칙적으로 민·형사상 적법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쟁의행위의 민·형사면책이란 헌법 제33조가 보장한 권리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쟁의행위가 적법성을 추정받아 원칙적으로 민사상 및 형사상 위법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zip 위법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 점과 개정방향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위법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 점과 개정방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 제도적 보장은 영국과 미국의 경우 판례와 제정법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과 일본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있다. 쟁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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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 점과 개정방향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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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 점과 개정방향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위법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 점과 개정방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확대 필요성

이에 대하여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위법한 불법파업이 많기 때문에 손배·가압류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와 사용자들의 주장은 파업이 불법화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도외시하고 대단히 표면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함)에서는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지나치게 많이 두고 있고, 현재 우리의 노동부와 법원 또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이 불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쟁의행위 정당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손배·가압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체라고 할 것이나 이는 노동관계법의 전반적인 개정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후를 기약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현행 민사면책 규정의 문제점과 가압류 금지에 대한 특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그에 따른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행 노조법상 민사면책 규정의 문제점

가. 쟁의권 보장의 법적 의의

각국에서 쟁의권 보장의 공통적인 법적효과는 쟁의행위가 비록 근대 시민법상 위법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묻지 아니하거나 책임을 제한하는 데 있다. 그 제도적 보장은 영국과 미국의 경우 판례와 제정법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과 일본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있다. 어떠한 제도를 통하던 중요한 것은 쟁의행위가 원칙적으로 민·형사상 적법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쟁의행위의 민·형사면책이란 헌법 제33조가 보장한 권리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쟁의행위가 적법성을 추정받아 원칙적으로 민사상 및 형사상 위법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민·형사법이 상정하고 있는 여러 현상과는 이질적인 의미를 갖는 노동법상의 쟁의행위를 민·형사법의 구조 내에서 전면적으로 규율하려고 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원칙적 합법성을 득한 오늘날‘방법론상’문제가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기본권의 행사가 범죄행위나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법구조상으로도 적합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위법성조각설의 입장을 가진 견해들도 「쟁의행위가 쟁의권 보장에 의하여 원칙적 위법에서 원칙적 적법으로 전화하였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의 의미는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쟁의행위의 원칙적인 적법성을 확정하고 있으므로‘정당성’이‘위법상조각’사유가 아니라‘정당한 것을 넘는 것’이‘위법성 창출사유’」라고 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원칙적으로 적법성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크게 차이를 두지 않는다.

나. 노조법상의 민사상 면책규정 형식의 문제점

그런데 우리 노조법 제3조에서는“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이 법에 의한’쟁의행위라는 규정형식에 의해 위 규정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민사상 책임은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형식은 민사상 책임을‘예외적으로 정당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하겠다’는 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은 긍정되나, 정당하면 면책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형식은 쟁의행위가 원칙적으로 민·형사상 적법성을 가진다는 쟁의권 보장의 법적 의의 및 ‘원칙 - 예외’의 법률형식에 비추어 볼 때 특이한 형식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사실상 쟁의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평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쟁의행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의 정당한 행사이므로 민사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본문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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