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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및 개간사업, 공항,, 산업입지의 조성, 자원개발을 추가하여 6개 분야로 확대하였으나, 철도, 도로건설, 정부투자기관사업을 포함하였고, 산업입지의 선정·조성 및 정비에 관한 시책의 책정과 실시를 함에 있어 그 부근의 지리·기상·수리·산업 분포 등의 사항을 조사한다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사전협의` 라는 표제하에 도시개발,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계획 등에 대해 환경을 미리 검토,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대안의 한정 및 대안간의 비교곤란, 에너지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1년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정부사업 뿐 아니라 공공단체,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추가하여 10개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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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추진 정책의 발전과정과 개선방향

 

환경영향평가추진 정책의 발전과정과 개선방향을 분석한 글입니다. 환경영향평가추진정책의발전과정과개선방향

 

1.서론

환경영향평가제도(Environment Impact Assesment)는 1969년 미국의 국가 환경 정책법(NEPA)에서 최초로 규정한 이래 우리나라는 1977년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고 제도를 보완하였지만 제도시행 면에서 정보부족 및 예측곤란, 대안의 한정 및 대안간의 비교곤란, 판단과 선택기준의 모호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업 시행 상 의사결정에 참고수단으로 그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 환경 영향평가 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개별법 및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환경성 검토제도의 법체제와 운영실체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과 선진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본론

1)환경영향평가의 정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계획 등에 대해 환경을 미리 검토,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2)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정

◎처음 환경보전법 1971년 공해방지법 제16조의 `공해사전대책` 조항에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선정·조성 및 정비에 관한 시책의 책정과 실시를 함에 있어 그 부근의 지리·기상·수리·산업 분포 등의 사항을 조사한다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사전협의` 라는 표제하에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9년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라는 표제하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공항건설, 도로건설, 자원개발을 추가하여 6개 분야로 확대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였다. 1981년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정부사업 뿐 아니라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사업을 포함하였고, 철도, 공항, 매립 및 개간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추가하여 10개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함에 따라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1986년에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관광단지를 추가하여 11개 분야의 민간부문 개발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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