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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등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Ⅰ. 확장해석 Ⅴ.hwp 파일 (Down). Ⅱ. 즉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위임입법의 한계 (1) 위임입법의 불가피성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 내용 Ⅳ. (2) 위임입법의 허용요건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의의 2. (2) 관습법이 허용되는 경우 ① 간접적 법원성 관습법은 간접적으로 성문형법규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보충적 관습법).zip 죄형법정주의 내용 죄형법정주의 내용에 대해서 성문법률주의, 적정성의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의의 2. 적정성의 원칙 1. 내용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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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내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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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내용
죄형법정주의 내용에 대해서 성문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원칙,명확성의원칙, 유추해석금지의원칙, 적정성의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께 유용하게 활용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A+ 받으시길 바랍니다.
Ⅰ. 성문법률주의
1. 의의
2. 위임입법의 한계
3. 관습형법의 금지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Ⅲ. 명확성의 원칙
1. 의의
2. 내용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확장해석
Ⅴ. 적정성의 원칙
1. 의의
2. 내용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그 근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침해.제한될 수 있다는 대의민주주의와 법관이 관습법을 원용하여 감정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저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위임입법의 한계
(1) 위임입법의 불가피성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형벌법규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에 적합하지도 않다. 따라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을 명령, 규칙 등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위임입법의 허용요건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3. 관습형법의 금지
(1) 직접적 법원성의 금지
관습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거나 형벌과 보안처분을 가중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불리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는 불리한 형사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2) 관습법이 허용되는 경우
① 간접적 법원성
관습법은 간접적으로 성문형법규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보충적 관습법).
② 유리한 관습법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예를들어 형의 감경이라든지 위법성조각사유 등이 해당된다.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의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그 근거는 개인의 권리영역에 대한 침해는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이념과 형법의 소급용은 형법의 의사결정기능을 무의미하게 하므로 책임과 결부된 정당한 형벌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책임주의를 그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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