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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법적지위)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고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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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법적지위)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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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II. 태아의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III.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

IV.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의 문제

V.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추가 중요참고판례

2. 학설

(1)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다수설)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에서 태아는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고 사산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잃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태아가 사산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또 입법취지상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 이 견해는 태아의 보호를 우선시 하는 입장에서 태아의 법정대리가 가능하다고 한다(해제조건설을 따르는 견해 중에서도 태아의 법정대리인은 권리보전을 위한 행위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 견해이므로, 화해계약과 같은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본다. 단 유추적용을 하여 이를 인정하는 견해가 일부 있다).

(2)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소수설)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는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긴다고 보는 견해이다. 법률관계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 이 견해는 거래의 안전을 우선시 하는 입장에서 태아의 법정대리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3. 판례의 태도

’특정한 권리에 있어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어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살아서 출생할 때에 출생 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한다(76다1365)‘고 판시하여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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