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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주주의를 확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현 대통령제도가 민주주의를 맞은 우리나라에게 미국의 엄격한 삼권분리제도보다는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미국의삼권분리제도와선거제도 3)미국의 삼권분리제도가 한국에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는가? 현 시점에서 한국은 엄격한 미국의 삼권분리제도를 받아들이기보다 현행 대통령제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도상으로 대통령중심제에다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결과, 행정부의 권한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경우, 정당간 경쟁의 장 성격보다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독립성이 보다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의회처럼, 아직도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우월한 경향이 있다. 과거 정치에서는 독재와 권력 장악을 위한 목적으로 행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켜왔지만,현행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힘 있게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얼마 전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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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삼권분리제도와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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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국의 삼권분리제도가 한국에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는가?

현 시점에서 한국은 엄격한 미국의 삼권분리제도를 받아들이기보다 현행 대통령제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힘 있게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민주주의를 확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최소한 6공화국까지 독재와 군부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건국초기부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었지만, 행정부의 권한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현행 헌법상으로도 한국은 전통적인 대통령제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한을 가져, 아직도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우월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 대통령중심제에다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결과, 대통령의 독주와 국회의 유명무실화를 가져왔으며 의회정치의 대통령에 대한 종속을 가져왔던 점, 이 결과 국회의원들은 행정부 대 입법부의 관계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 대 야당의 대립구조 하에서 활동하게 되었던 점, 여당의원들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보다는 정부와 일체감을 가지면서 야당과 대립하는 역할을 우선시하게 되었던 점등은 비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2004년 총선 결과 집권 여당이 과반수이상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고, 얼마 전 대통령은 여당 수석 당원으로 입당했다. 이러한 현상과 역사적 경험은 ‘대통령의 독주와 의회정치의 대통령에 대한 종속을 또 가져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물론 권력분립과 견제를 위한 기초로서 의회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 정당간 경쟁의 장 성격보다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독립성이 보다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의회처럼, 대통령제하에서의 의회정치는 여당의 역할보다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능에 보다 충실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①그렇지만 군부독재를 벗어나 비교적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건전한 견제와 아울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의를 펼치고자 하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지지와 합력도 오히려 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방이후 한국 정치는 독재와 정권유지에만 열을 내고, 국민의 의사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무시한 지도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왔다. 그러한 시기에 국민의 의사는 반영될 수 없었다. 현 시점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가 모두 다 반영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민주적인 절차와 민의의 반영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의회를 개혁할 수 있는 서민(아웃 사이더)의 대변자로서, 정체된 현실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열망으로서,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현 대통령제도가 민주주의를 맞은 우리나라에게 미국의 엄격한 삼권분리제도보다는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과거 정치에서는 독재와 권력 장악을 위한 목적으로 행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켜왔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보상으로 우리는 이제 그 체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잘 정착시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대통령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계속 실행시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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