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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의 신청 및 관련 서류의 제출, 가끔 하는 경우는 35.zip 고용보험제도 시행 5년의 평가와 발전방향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노동시장 여건에 맞추어 고용보험제도 시행 5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머 리 말 Ⅱ.. 고용보험제도 시행 5년에 대한 평가 1.1%에 이르고 있으며, ④ 고용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도 기금의 고갈 사태 없이 적정수준의 적립금을 유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음을 살펴 보았다.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5.hwp 파일 (열기). 고용안정사업계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의 통합 Ⅳ. 긍정적인 측면 2. Ⅲ.3%, 실업인정시 직업상담을  ......

 

 

Index & Contents

고용보험제도 시행 5년의 평가와 발전방향 자료

 

고용보험제도 시행 5년의 평가와 발전방향.hwp 파일 (열기).zip

 

 

고용보험제도 시행 5년의 평가와 발전방향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노동시장 여건에 맞추어 고용보험제도 시행 5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용보험제도의 시행 5년을 평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했습니다.

 

Ⅰ. 머 리 말

 

Ⅱ. 고용보험제도 시행 5년에 대한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2. 미흡한 측면

 

Ⅲ. 고용보험제도의 발전방향

 

1.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규모별 수혜의 역진성 해소

3. 노동시장 인프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4.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5. 고용안정사업계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의 통합

 

Ⅳ. 노동시장정책 재원조달 방식을 둘러싼 논의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며, 고용안정센터의 설립을 통한 고용관련 원스톱(one-stop)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고용보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수요자의 편의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변경신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의 신청 및 관련 서류의 제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실업의 인정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 고용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련된 서류의 제출 등이 전화·인터넷 등 수요자가 편리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정보통신 수단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부분적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민원인이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고용보험서비스 제공방식은 행정수요자에게는 물론 고용보험 행정담당자에게도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게 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과정이 형식화 되어가고 있다(정무권외, 1999). 실업인정 과정이 형식화되고 있다는 것은 실업인정 과정을 통해 적극적 구직활동을 유도하고 재취업효과를 높인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비효율성을 야기시키고 있다.

매 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 이외에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직업상담이나 알선 또는 각종 취업정보의 제공 등이 있으나 실업인정 시에 이러한 서비스로 안내되는 경우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17>에서 보면, 실업인정시 직업상담을 자주 하는 경우는 25.0%이며, 가끔 하는 경우는 56.9%,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18.1%에 이르고 있으며, 취업알선을 하는 경우는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44.0%에 달하며, 가끔 하는 경우는 35.3%, 자주 하는 경우는 16.4%로 나타났다.

 

Ⅲ. 고용보험제도의 발전방향

 

제Ⅱ장에서 고용보험시행 5년간을 평가할 때 ① 고용보험이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극복에 크게 기여하였고, ② 노동시장상황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왔으며, ③ 고용보험제도 도입시 일부에서 우려했던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건실하게 제도 운용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④ 고용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도 기금의 고갈 사태 없이 적정수준의 적립금을 유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음을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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