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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연구(활용은 물론이고)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제를 포함하여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와 연구결과의 활용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고려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할 부분은 인간배아의 ‘지위’에 관련된 문제이다. (2) 인간이 특정 형질을 가진 동물(예컨대 육질이 좋은 소)을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로 만들어내고 대량생산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동물의 권리에 관련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한걸음 더 나아가, 특히 인간개체 복제의 ‘윤리성’에 집중되어 왔다.생명복제기술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등록 생명복제기술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2.hwp 파일 (열기).hwp 생명복제기술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hwp. (4) 생산력의 증가가 인류 복지의 향상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생명복제기술을 옹호하는 견해가 있지만, 수준과 양적 규모에서 그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따라서 생태계의 변형과 파괴 여부에 대한  ......

 

 

Index & Contents

생명복제기술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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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복제의 허용 여부

 

(1)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인간, 특히 인간개체 복제의 ‘윤리성’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는 동안 동물 복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뒷전에 처져 있었으며, 그러한 공백 상태에서 동물 복제 연구와 활용은 사실상 거의 제한 없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걸음 더 나아가, IMF 체제와 ‘신지식인’ 담론 속에서 동물 복제는 ‘애국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예찬되기까지 한 점을 ‘영롱이’와 ‘진이’ 등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2) 인간이 특정 형질을 가진 동물(예컨대 육질이 좋은 소)을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로 만들어내고 대량생산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동물의 권리에 관련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3) 특정 형질을 가진 종(種)을 대량생산하는 것은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또 그로써 인간의 생활과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 전통적인 육종과 생명복제 및 유전자조작을 동렬에 놓고 생명복제기술을 옹호하는 견해가 있지만, 수준과 양적 규모에서 그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생태계의 변형과 파괴 여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행해지는 생명복제기술의 활용은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4) 생산력의 증가가 인류 복지의 향상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생명복제기술을 옹호하는 견해가 있지만, 인류 역사는 그렇지 않음을 많은 사례를 통해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생명복제기술의 산업적 유용성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나치게 소박하고 순진한 견해이다.

 

2. 인간배아 복제

 

(1)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가 의학적으로 상당한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는 일단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복제를 포함하여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와 연구결과의 활용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고려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할 부분은 인간배아의 ‘지위’에 관련된 문제이다. 즉 배아를 생명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달리 말해 생명의 출발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2) 일정 시기(예컨대 수정 후 14일)까지의 배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더라도 위 1)의 (3)에서 언급한 ‘우생학적’ 문제가 남게 된다.

(3)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까지는,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연구(활용은 물론이고)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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