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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다수의 신임과 지배하에서만 내각은 존재하게 된다.hwp 호주의 정치체제 연구 보고서..hwp 호주의 정치체제 연구 보고서.zip Ⅰ. 이는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의 내각책임제라고도 불려진다.hwp 호주의 정치체제 연구 보고서. 이러한 것들은 전형적인 영국식 제도의 규정들이다.hwp 자료문서 (다운받기). 각외(閣外) 장관은 초청될 경우에만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호주의 정치제도 - 영국식제도와 미국식제도의 혼합 호주의회 및 정치제도는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기본골격을 하면서 미국식제도가 혼합된 형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래에 공화제 도입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기도 하였지만 아직 개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1. 이러한 내각책임제는 내각은 의회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호주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여왕을 대리한 총독이 의회와 입법권을 분담하고 있다. 의회는 양원제로서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며 의회에서 선출되는 각료들은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각료들은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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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호주의 권력구조

 

호주는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체제이나 호주만의 독특함 또한 지니고 있다. 의회는 양원제로서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며 의회에서 선출되는 각료들은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각료들은 내각연대성의 원칙에 구속된다. 이러한 제도들은 영국정부의 의회에 대한 내각책임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각 부의 장관은 총독이 주재하는 행정평의회의 멤버가 되며, 이 평의회가 법적으로는 최고 행정기관이지만, 관행으로서 비공식적인 내각이 구성된다. 12명의 각내(閣內) 장관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에서는 총리가 의장을 맡으며, 입법과 정책은 이를 통해 결정된다. 각외(閣外) 장관은 초청될 경우에만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호주는 헌법상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국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래에 공화제 도입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기도 하였지만 아직 개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호주연방이 건국된 것은 1901년으로, 영국식민지들이 연방협약을 체결함으로써 6개주로 구성된 호주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비록 독립국가이긴 하지만 호주의 수장은 영국여왕이자 전임 호주여왕인 엘리자베스2세가 맡고 있다. 이 제도는 구(舊)호주 정부와 캐나다의 정부체계와 유사한 것이다.

 

1. 호주의 정치제도 - 영국식제도와 미국식제도의 혼합

호주의회 및 정치제도는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기본골격을 하면서 미국식제도가 혼합된 형태이다.

(1) 영국식 모델 - 의원내각제

호주의 기본적인 내각책임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이다. 즉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다수당(집권당)의 상·하원 의원 중에서 내각이 구성되며, 하원 다수의 신임과 지배하에서만 내각은 존재하게 된다. 이는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의 내각책임제라고도 불려진다. 이러한 내각책임제는 내각은 의회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호주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여왕을 대리한 총독이 의회와 입법권을 분담하고 있다. 즉 호주연방헌법 제1조는 “여왕, 하원, 상원으로 구성된 연방의회”에 연방에 관한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6조는 여왕을 대리한 총독에게 집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전형적인 영국식 제도의 규정들이다. 즉 여왕과 입법부의 부분적인 합동체는 영국의 오랜 세기에 걸친 진화된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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