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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실업급여의 목적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개념

2. 실업급여의 목적

3. 문제점

4. 대안<고용보험 실업급여>

 

 

1.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개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2. 실업급여의 목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목적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현저히 낮은 실업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단시간에 적성에 맞는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조를 해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불황기 때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의 지출액이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실업자들이 최소한의 소비가 가능하면서, 불황기 때의 급격한 소비위축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업급여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며,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인적자본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고용보험법은 실업자의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기재취업 수당도 두었다.

 

3. 문제점

1)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구직활동에 대한 확인 작업등을 통한 수급 부적격자를 적발해 낸 것이 적지 않게 적발, 부정수급자의 절대수는 증가추세, 부정수급의 유형은 80%이상이 취업사실의 은닉으로 가장 많은 비중, 일용직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면 부정수급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

 

2) 부정수급 6가지 유형, 사례와 연계하여 설명,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원인1)

(1) 이직사유 허위신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본인사정에 의한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회사사정에 따른 부득이 한 이직일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자영업 창업을 위한 준비로 퇴사하는 경우도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동자 과실에 의한 해고를 주장하는 경우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인사정에 의한 자발적인 이직자의 경우는 실업급여지급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사업주의 권유, 강박에 의해 자진사퇴할 때 책임회피를 하려는 사업주와 모의하거나 사업주의 선처 등으로 인하여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거나 통상임금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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