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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경영][법인세]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2) 유형 ①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③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④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채권 등 3. 2) 유 형 ① 민법·상법·어음법·수표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②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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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과 대손충당금

 

?? 대손금

1. 대손금의 개요

(1) 처리방법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에 대손금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대손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산입한다.

(2) 대손처리가능채권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3) 대손처리불능채권

①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②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③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2. 대손금의 범위

(1) 신고조정사항

1) 귀속시기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채권은 반드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당해 사업연도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당해 채권을 제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유보)을 통하여 당해 채권을 제각하여야 한다.

2) 유 형

① 민법·상법·어음법·수표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②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 결산조정사항

1) 귀속시기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채권은 법인이 장부상 대손금으로 처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2) 유형

①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③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④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채권 등

 

3. 대손금 회수액

(1) 규정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참고 ; 손금부인된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이월익금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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