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과 한미인권문제 Down MG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과 한미인권문제 Down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주한미군문제의 제기
2.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개요
2-1.SOFA란
2-2.SOFA의 역사

2-3.SOFA의 문제점 제기

3.SOFA의 문제점 분석
3-1.불평등한 SOFA
3-2.SOFA의 형사재판권 문제
3-3.SOFA의 적용범위의 문제

3-4.한국 경찰의 수사권 제한 문제

3-5.형사재판권 행사 제약의 문제

3-6.한국 정부의 집행권 제약 및 미군에 대한 특혜 문제

4.주한미군으로 인한 문제점 분석
4-1.주한미군의 범죄문제
4-2.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문제
5.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Ⅰ.서론
2002년 6월 우리는 월드컵 4강 신화에 온 나라 전체가 뜰 떠 있었다. 모두들 붉은 옷을 입고 거리에 나와 기뻐하고 환호하였다. 시청 앞 광장은 1987년 6월 민주화 시위이후 처음으로 사람들로 물결을 이루었고, 모두들 하나가 되어 우리의 승리를 기뻐하였다. 우리의 환호성 속에 6월 13일 신효선, 심미선 두 중학생이 친구 생일잔치에 가던 중에 장갑차가 뒤에서 덮쳐 뼈가 부서지고 뇌수가 터지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국민적 축제 속에서 묻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에 대한 우리 당국과 미군의 미온적인 태도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 시작하면서 전 국민적 이슈가 되었다. 사고 당사자인 미군 워커 병장의 처리 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SOFA(미군주둔군 지위협정)의 문제점에 대해 전 국민적 분노가 한데 모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1월 말 두 미군병사가 무죄 평결을 받음에 분노한 우리 국민들은 월드컵 축제 이후로 다시 광화문에 모여 촛불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과 함께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고조되었고,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식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우리는 미국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고, 미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주한 미군 철수라는 첨예한 문제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은 그 이전에 벌써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군 개혁의 방안으로 동북아시아의 미군의 재배치와 효율성의 재고를 위한 주한 미군의 재배치를 결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마치 우리의 철군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주한 미군 철수라는 협상 카드를 이용해 노무현 정권을 압박해 기지 이전 비용의 거의 대부분의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SO…(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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