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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상한 U$485 (`95) ◦ 세관이용수수료는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Andean 회원국,,필요하신분에게 많은 활용되시길 바랍니다.17%(`85) → 0. 【문 제 점】 ◦ 수수료 상한제도에도 불구, 미국속령 등의 제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부과 ※ 요율 : 0. 【문 제 점】 ◦ 미 법원도 HMT는 수수료 성격이 아닌 조세성격을 띠고 철폐하라는 판결을 내림(‘95, 1991년 1월 1일부터 0.19%(`92) → . , 카리브해 연안 특혜제도(CBI) 적용대상국가, ‘98) ◦ 이에 따라 수출품에 대하여는 항만유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당초 1990년 9월 30일까지만 존치할 예정이었으나, 수입품에 대해서만 항만유지세를 부과하고 있음..zip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04%의 종가세 수수료를 부과하였으며, 여전히 서비스 비용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 【요망사항】 ◦ 즉각 폐지 또는 추가 연장 금지 ▶ 항만유지세(Harb◦ur Maintenance Fee) 【현 황】 ◦ 항만유지세는 1986년 10월부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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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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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필요하신분에게 많은 활용되시길 바랍니다. 주요국의비관세장벽현
조사개요 --------- 1
각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3
국별 비관세장벽 현황
미 국 ----------- 4
중 국 ----------- 34
일 본 ----------- 86
E U ----------- 119
대 만 ----------- 156
홍 콩 ----------- 170
태 국 ----------- 177
인도네시아 -------- 188
말레이시아 -------- 205
필리핀 ----------- 218
싱가포르 --------- 235
호 주 ----------- 246
인 도 ----------- 263
파키스탄 ---------- 277
이집트 ----------- 285
UAE ------------ 298
이스라엘 ---------- 306
남아공 ----------- 315
캐나다 ----------- 323
칠 레 ----------- 343
멕시코 ----------- 353
브라질 ----------- 363
과테말라 --------- 382
베네주엘라 ------- 391
스위스 ----------- 398
터 키 ----------- 407
폴란드 ---------- 415
노르웨이 --------- 424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통관절차
▶ 세관이용수수료(Cust◦ms User Fee) 부과
【현 황】
◦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세관이용수수료(Cust◦ms User Fee) 부과
- 최빈국, 카리브해 연안 특혜제도(CBI) 적용대상국가, Andean 회원국, 미국속령 등의 제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부과
※ 요율 : 0.17%(`85) → 0.19%(`92) → 0.21%, 상한 U$485 (`95)
◦ 세관이용수수료는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당초 1990년 9월 30일까지만 존치할 예정이었으나, 2003년 9월 30일까지 연장됨.
【문 제 점】
◦ 수수료 상한제도에도 불구, 여전히 서비스 비용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
【요망사항】
◦ 즉각 폐지 또는 추가 연장 금지
▶ 항만유지세(Harb◦ur Maintenance Fee)
【현 황】
◦ 항만유지세는 1986년 10월부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상업용 화물 및 해운여객운임에 0.04%의 종가세 수수료를 부과하였으며, 1991년 1월 1일부터 0.125%로 상향조정.
【문 제 점】
◦ 미 법원도 HMT는 수수료 성격이 아닌 조세성격을 띠고 철폐하라는 판결을 내림(‘95, ’97, ‘98)
◦ 이에 따라 수출품에 대하여는 항만유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품에 대해서만 항만유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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