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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정규직에 대하여.hwp 자료문서 (파일첨부).zip

 

 

사회 다운로드 비정규직에 대하여

 

[사회]비정규직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비정규직에 대하여..

 

① 우리나라 노동시장 분석에서는 임금근로자를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계청에서 통계작성을 위해 마련한 기준에 의하면 정규직 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로 정의된다. 임시직 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로 정의된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자이다. 임시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일 수도 있다. 이들의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되는 경우도 흔하다. 시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그 예이다.

임시직 근로자의 업무는 전문적 숙련을 요하지 않으므로 대체성이 높고 고용주들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들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임시직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을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등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으로 간주하여 고용주들은 관련법이 정하는 바와는 무관하게 임시직 근로자들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해 주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고용주들은 이들의 고용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임시직 근로자들은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임시직 근로자는 비정규근로자와 동등한 의미로 사용된다.

일용직 근로자는 임시직 근로자의 부분집합으로 이해된다. 이들은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일감이 지속되는 한에서 고용계약이 지속되고 1일 고용된 자 또는 임금이 근로한 일수에 따라 일당으로 지급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정규직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들이며 이들의 고용은 안정적이다. 임금은 연공에 따라 증가하고 승진경로가 정해져 있으며 법이 정하는 바의 사회보험 혜택을 모두 받는다. 일용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지만 1999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 일용근로의 4/3정도가 건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4개 산업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② 파견근로자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고, 노동력을 즉시 산업현장에서 일하게 할 수 있고, 사용업체의 노동비용을 절감시키며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업체와 근로자를 서로 연결시키는데 발생하는 거래 비용(모집, 선발, 채용에 따른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규직은 아닐지라도 취업되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 있고, 신규 취업자의 경우 현장훈련을 통해 향후 정규취업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자기에게 맞는 조건과 근로시간,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파견근로자들은 그 속성상 사용업체에 대한 귀속의식이 약하다. 업무에 있어 책임감도 결여되고, 조직의 생산성도 다소 떨어질 수 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보수도 상대적으로 낮다. 단순반복적, 보조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훈련기회도 적다.

 

출처

① 허재준 유길상 공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1

② 김세곤 김연식 송종학 공저 알기쉬운 근로자 파견제도 서울 <주>중앙경제 1999

 

 

 

 

이 글을 읽고 생각을 해봤는데 비정규직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근로자의 입장이므로 비정규직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싶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근로자를 쓰는 것이 훨씬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마치 노동조합의 가입제도인 오픈숍과 유니온숍의 경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비정규직을 고용한다는 것이 나쁘다고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위의 참고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에게는 큰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용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즉 IMF이후에 크게 증가하였는다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업이 어려울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빠르게 성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에 이러한 이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낮은 보수 등에 대한 갈등으로 귀속의식이 약하여 능동적인 생산성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의 사정이 어려우면 대량의 해고자들은 무엇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생활을 즐기면서 고소득을 보장하는 전문가들처럼 비정규직 근로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예외일 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늘리려고 한다면 정부의 복지가 커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가 불황일때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복지를 해준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불가능한 방법인 듯 싶습니다. 만약 복지를 해주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기업체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같은 곳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두지 않고 소규모의 건설현장이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에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찬반논쟁을 한다는 것은 유니온숍과 오픈숍을 두고 노사가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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