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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의 「법철학강요」의 서문과 서론을 중심으로
헤겔에 의하면 근세의 자연법 사상은 두가지 서로 대립되는 유형으로 대별된다. 그 하나는 홉스, 록크 등의 경험론적 자연법의 계통이고, 다른 하나...
헤겔에 의하면 근세의 자연법 사상은 두가지 서로 대립되는 유형으로 대별된다. 그 하나는 홉스, 록크 등의 경험론적 자연법의 계통이고, 다른 하나는 룻소, 칸트 등의 형식론적 자연법의 계통이다.
홉스에 의하면 인간은 본성에 있어서 이기적, 비사회적 존재이다. 따라서 국가 이전의 자연의 상태에 있어서는 인간은 각기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고, 타인을 희생시키려고도 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싸움`의 상태에 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전쟁의 상태에 공포를 느끼고, 그 비사회적, 고립적 생활을 벗어나서 안전한 상태로 들어가고자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약자가 강자에게 복종하기로 계약을 맺아야 한다. 이 계약을 맺게 하는 것이 자연법이다. 이 자연법적 계약에 의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무제한의 자유와 권리(자연권)의 전부를 한 사람에게 양도해서 생긴 것이 국가이다. 이때 자유와 권리의 양도는 절대적이고, 그로 인해서 생긴 국가 주권자의 권력도 절대적이다. 이리하여 홉스의 자연사상은 자유주의가 아닌 전제 군주제에 도달했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이 자연의 상태에서 개명된 사회 상태에로 진보하는 데에 인간의 비사교적 사교성이 참여한다. 개인들의 자연적 의지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원래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나, 각자의 이기를 위해서는 동시에 사교성이 발휘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조화를 초래케 하는 것은 `자연의 의도`라고 한다. 칸트는 근세의 계약론자들처럼 계약을 어떤 시기에 성립한 경험적 사실이라고 보지 않고, 이성의 한갓 이념이라고 해석했다. 이 이념은 자율적 공민의 공동 입법에 좇아서만 국가가 자국민에게 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적 강제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천이성의 선험적 도덕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이념으로서의 국가 계약은 부단히 무법적 자연의 상태를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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