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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출납공무원 법령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하는 공무원을 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세입의 집행 절차 우리나라는 영구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단순히 세출재원으로서 수입에 대한 예정적 견적에 지나지 않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해야 한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므로 예산집행의 구체적인 행위는 세입의 징수와 세출의 지출로 이루어진다. ② 세입징수관 조세 및 기타의 세입을 징수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세입징수관이라 한다. 이에 반하여 세출의 지출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루어 진다.hwp 파일문서. 세입의 징수란 세입조치하여야할 금액을 조사, 조정하는 위치에 있다. 세출예산의 집행절차 Ⅰ. 세입의 집행 절차 Ⅲ.hwp. 예산과정과 예산집행 예산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으로서 이러한 예산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및 의결, 국가수입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국가 자금계획을 운영, 고지한 세입을 수납한다. 일반적 의미의 예산집행은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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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예산과정과 예산집행

Ⅱ. 세입의 집행 절차

Ⅲ. 세출예산의 집행절차

 

 

 

Ⅰ. 예산과정과 예산집행

 

예산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으로서 이러한 예산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및 의결, 예산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예산과정이라 한다.

이중 예산집행이라 함은 심의의결된 예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 의미의 예산집행은 단순히 예산에 규정된 금액을 국고 또는 금고에 수납하고 국고 또는 금고로부터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국고채무부담행위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포함한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므로 예산집행의 구체적인 행위는 세입의 징수와 세출의 지출로 이루어진다. 세입은 조세나 기타 법령에 의한 국가의 수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하여 세출의 지출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루어 진다.

 

 

Ⅱ. 세입의 집행 절차

 

우리나라는 영구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단순히 세출재원으로서 수입에 대한 예정적 견적에 지나지 않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해야 한다. 세입의 징수란 세입조치하여야할 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부담해야 할 자에게 통지하는 행위를 말하고 수납이란 납부의무자가 내는 돈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징수 기관

 

① 수납관리기관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총괄적 책임자이며, 국가수입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국가 자금계획을 운영, 통제, 조정하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의 징수와 관리를 담당한다.

 

② 세입징수관

조세 및 기타의 세입을 징수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세입징수관이라 한다. 세입징수관은 수입으로서의 현금 등을 직접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③ 출납공무원

법령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하는 공무원을 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출납공무원은 세입징수관이 결정, 고지한 세입을 수납한다.

 

(2) 징수절차

 

① 조사결정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얼마를 언제까지 징수할 것인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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