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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부정훈이 먼저 연락해서 같이 오토바이를 훔치자는 제안을 했고, 구정훈에게서 연락이 와서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술을 마시다가 돈도 없는데 오토바이나 훔치자는 그런 말을 서울에서 했다...... ...법률 레포트 법률...................................................... 2p ☞ 사건내용 .....................................hwp 문서 (DownLoad)..................... 6p ☞ 판례3 .. 6p ☞ 판례2 ...... 7p ☞ 참고문헌 .................. 2p ☞ 특수절도죄 참조조문 ...... 9p ◎ 사건개요 피고인 조복래은 상피고인 부정훈과 교도소 시절에 같은 방을 사용해서 알고 지내게 되었다.....zip 법률 법률 법률과생활레포트 ☞ 사건개요 ....... 판 사 : 그럼 처음부터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네요.................................. 판 사 : 누가 먼저 제안을 했나요? 조복래 : 돈벌곳이 없나...... 4p ☞ 재산에 관한 죄 ....................... 대구에서 항상 같이 살았지만 처음 일주일간은 혼자 훔치고 처분하고 했다...... ,, 차안에서 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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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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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 법률과생활레포트

 

 

☞ 사건개요 ................................ 2p

☞ 사건내용 ................................ 2p

☞ 특수절도죄 참조조문 ................. 3p

☞ 소감 ..................................... 4p

☞ 재산에 관한 죄 ........................ 5p

☞ 판례1 ................................... 6p

☞ 판례2 ................................... 6p

☞ 판례3 ................................... 6p

☞ 판례4 ................................... 7p

☞ 참고문헌 ............................... 9p

 

 

 

 

 

 

 

 

◎ 사건개요

피고인 조복래은 상피고인 부정훈과 교도소 시절에 같은 방을 사용해서 알고 지내게 되었다. 그러다 부정훈이 먼저 연락해서 같이 오토바이를 훔치자는 제안을 했고, 둘은 대구로 내려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11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조복래가 오토바이를 훔쳐 처분을 하면, 차안에서 망을 보고 있던 부정훈이 조복래를 태우고 간다.

 

◎ 사건내용

조복래 : 광명에서 오토바이 동업시 부정훈이 먼저 연락해서 훔치게 되었다.

판 사 : 그럼 부정훈도 같이 한건가요?

부정훈 : 조복래가 오토바이를 훔칠때 차안에서 시동만 걸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 일주일간은 몰랐다.

판 사 : 같이 동거를 하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조복래 : 혼자 훔치고 팔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훔친 오토바이는 타고 가서 팔고 돈 받고 나오면 부정훈에게 연락을 했고 데리러오고 그랬다.

판 사 : 그럼 처음부터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네요.

조복래 : 아니다. 대구에서 항상 같이 살았지만 처음 일주일간은 혼자 훔치고 처분하고 했다.

판 사 : 그러면 제일 처음 훔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조복래 : 2005년 1월 중순경, 구정훈에게서 연락이 와서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술을 마시다가 돈도 없는데 오토바이나 훔치자는 그런 말을 서울에서 했다.

판 사 : 누가 먼저 제안을 했나요?

조복래 : 돈벌곳이 없나..이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훔치자라는 말을 함.

판 사 : 마음이 맞아서 서로 같이 오토바이를 훔치게 된 것이 아닌가요?

조복래 : 아니다. 처음 일주일은 혼자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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