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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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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향

3. 정책대안

4. 기대효과

5. 추진 일정

참고문헌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22만 3,7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의 22.7%인 50,823명(특수학교에 24,196명, 특수학급에 26,627명)이다. 중증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와 경증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으로 나누어 특수교육욕구에 대한 충족률을 살펴보면, 특수학교대상자는 57.6%가 교육을 받고 있지만,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대상자는 16.8%만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특히 경증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의 통합교육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表 Ⅳ-2-3〉 特殊敎育對象者, 特殊敎育學生數, 充足比率

(단위: 명, %)

특수학교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교육대상자42,00xxx1,700특수교육학생24,19628923,6605,2071,380충족비율57.616.8

또한, 장애유형과 지역에 따라서도 특수교육의 기회가 균형있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유형에 있어서는 특수교육이 발달장애교육전문가들이 주도하면서 특수교육의 정책을 장애특성에 맞도록 세우지 못함으로써 타 장애교육은 질적인 면에서 종전보다 퇴보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김기창, 2001).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의 시대에 귀중한 잠재적인 장애인 인력을 사장시키거나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서 국가적으로는 인력을 낭비하고 결국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개인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자기완성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교육의 질과 관련되어, 지방과 도시와의 특수교육 질 면에서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특수교육기관들 사이에서 물리적 환경 및 전문적 인력의 활용성에서 차이가 심각하다. 또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및 관련 분야의 기본적 여건 및 지원체계 조성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였다.

또한,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반 분야 사이의 협력적 체제가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부 부처들간의 협력이 미흡하여,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나. 職業訓鍊

장애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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