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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의 개악과 신자유주의 (혹은 신보수주의)

 

위에서 우리는 개악안의 날치기 통과로 나타난 현시기 우리 사회 지배세력의 공세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중심축으로 하고, 정치적·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보조축으로 하는 지배세력의 새로운 반동적 공세라는 점을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반동적 공세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배세력들의 새로운 반동적 공세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현시기 세계자본주의체제의 보편적 현상임을 우리는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 새로운 반동적 공세를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공세’ (내지 ‘신보수주의적 공세’)라고 부른다. ‘신자유주의’는, 엄격히 말한다면, ‘신자유주의’를 포함하여 오늘날 보수주의적 색조를 띠고 나타나는 일체의 이념적 조류들을 포괄하는 개념인 ‘신보수주의’와는 구분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현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신보수주의 조류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조류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동의어로서도 사용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겠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옹호하면서도 시장경제체제의 병폐를 인정하고 그 병폐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탈상품적’ 사회영역의 확대를 인정하는 ‘혁신자유주의’와는 달리 ―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최대한 시장경제적 관계로 개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에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자유주의의 새로운 조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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