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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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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념,등장배경

장단점,국내정책

문제점

해결방안

나의견해

 

`목차`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유형

 

3. 비정규직 등장배경

 

4. 비정규직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비정규직 관련 국내정책

 

6. 비정규직의 문제점

 

7. 비정규직문제 해결방안 제언

 

8. 결론 및 나의견해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은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 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

비정규직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형태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형태를 개략적으로 유형화한다면 기간제근로(계약직, 임시직 등),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도급위탁 등),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가내통신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직접고용으로 인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사장제나 위장도급제 등도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비정규직의 유형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유형은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근로제공방식에 따라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한다. 먼저 고용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한시적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거나 또는 정하지는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이다. 두번째로 근로시간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시간제근로자는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이다. 세번째로 근로제공방식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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