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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실패의 원인과 대처방안
목차
정보기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목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개 및 비공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타당성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정보는 종종 부정확한 첩보, 정보기관의 관료 조직적 무능함, 적의 기만책, 분석관의 편견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일반적으로 ‘정보실패’라고 규정한다. 국가정보는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보활동이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정보실패는 오늘날의 최첨단 기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제기
정보실패의 개념
정보실패의 원인 정보내적 요인
능력상의 한계
분석관의 능력과 직관력, 업무에 대한 집중력 결여
정보기구의 경직성
해당 정보기관의 조직적 특성 때문에 분석관 개인의 개별적 의견이나 판단이 허용되지 않고 정보기구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경향
자기반사적 오류
분석관 자신이 처한 현실인식을 분석 대상국에도 그대로 적용
1
2
3
정보의 정치화 (politicization of intelligence)
정책결정권자의 선호나 취향에 맞게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정보기관이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위험성↑
1
정보실패의 원인 정보외적 요인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김신조 사건)
국내 정보실패 사례
1968. 1. 21
북한의 특수부대인 124군부대 소속 31명이 청와대 습격과 박정희 암살지령을 받고
수도권 잠입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정체가 드러나자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단총을 무차별 난사하여 많은 사상자를 냄
1. 첩보 수집능력 부족
2. 정보 분석 과정의 오류
첩보수집 능력 부족
정보 분석 과정의
오류
2xxx년 천안함 피격 사건
국내 정보실패 사례
2xxx. 3. 26
2xxx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천안함이 조선인민군 해군의 어뢰공격에 침몰
정보 분석 과정의 오류
2. 국내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문제
2xxx년 연평도 포격사건
국내 정보실패 사례
2xxx. 11. 23
북한의 연평도 군부대 및 인근 민가를
향해 포격
휴전협정…(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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