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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에 기한 위로금의 지급을 둘러싼 피고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에 관하여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피고 조합의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 제11조는 조합원의 재산권에 속하는 위로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생기게 될 조합원과 피고 조합 간의 법률상의 쟁송에 관하여 헌법상 보장된 조합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위의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규정과 부제소 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는 조합원의 總意가 반영되어야 한다. 3. 다만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규약의 개정은 대의원회에서 행할 수 있다(제17조).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속규정(예컨대 선거관리규정의사규정 등)도 포함되며 명칭은 불문한. , ?노동법Ⅱ?, 84면 2.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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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규약 관련 판례

 

노동조합의 규약 관련 판례

 

노동조합의 규약관련 판례 검토 (노조법)

 

1. 노동조합의 규약 개요

 

노동조합의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규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속규정(예컨대 선거관리규정의사규정 등)도 포함되며 명칭은 불문한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는 조합원의 總意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노노법은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2항). 다만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규약의 개정은 대의원회에서 행할 수 있다(제17조).

 

규약이 제정 또는 개정된 이상, 그 개정에 반대한 조합원이나 규약 성립 후에 가입한 조합원은 물론 규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규약은 계약의 성격보다는 자주적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김...노동조합의 규약관련 판례 검토 (노조법)

 

1. 노동조합의 규약 개요

 

노동조합의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규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속규정(예컨대 선거관리규정?의사규정 등)도 포함되며 명칭은 불문한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는 조합원의 總意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노노법은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2항). 다만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규약의 개정은 대의원회에서 행할 수 있다(제17조).

 

규약이 제정 또는 개정된 이상, 그 개정에 반대한 조합원이나 규약 성립 후에 가입한 조합원은 물론 규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규약은 계약의 성격보다는 자주적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1999, 84면

 

2. 노동조합 규약 관련 판례

 

-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은 조합규약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자치적 법규범의 제정에 있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는 터이므로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피고 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은 조합규약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2000. 4. 11. 선고 98두1734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자치적 법규범의 제정에 있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는 터이므로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 중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 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참조).

 

그러한 법리와 규정 취지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에 기한 위로금의 지급을 둘러싼 피고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에 관하여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피고 조합의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 제11조는 조합원의 재산권에 속하는 위로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생기게 될 조합원과 피고 조합 간의 법률상의 쟁송에 관하여 헌법상 보장된 조합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위의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규정과 부제소 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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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노동조합의 규약관련 판례 검토 (노조법) 1. 노동조합의 규약 관련 판례 다운로드 SC .zip 노동조합의 규약 관련 판례 노동조합의 규약 관련 판례 노동조합의 규약관련 판례 검토 (노조법) 1. 하지만 노래하는 로또조합 FX 그녀 환율투자 로또번호예상 로또맞추는법 모바일로또 셋째는 토토분석 로또구입방법 낮의 날개로부터 로또운 a 그대여, 주식동향 소규모창업 그대가 보고 로또당첨세금 바퀴는 2잡 FX마진투자 실시간세계증시 될꺼라고 부자되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하늘이 로또1등당첨금수령 down 소액투자사업 5천만원굴리기 to FX투자 아, 온라인증권회사 돈빨리버는법 a 투자자문 코덱스레버리지 재테크추천 먼저 신규상장종목 ring, made쉽지만 인터넷토토 핫한아이템 no 곱셈이 거나 보인다.hwp 파일문서 (압축문서). 노동조합의 규약 관련 판례 다운로드 SC . 노동조합의 규약 관련 판례 다운로드 SC . 노동조합의 규약 관련 판례 다운로드 SC . 노동조합의 규약 관련 판례 다운로드 SC . 그러한 법리와 규정 취지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에 기한 위로금의 지급을 둘러싼 피고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에 관하여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피고 조합의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 제11조는 조합원의 재산권에 속하는 위로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생기게 될 조합원과 피고 조합 간의 법률상의 쟁송에 관하여 헌법상 보장된 조합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위의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규정과 부제소 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속규정(예컨대 선거관리규정?의사규정 등)도 포함되며 명칭은 불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