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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자택대기 발령 등) 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내용은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 때 남녀를 이유로 차별대우하여서는 안된다.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가장 중요한 판단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으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양도?인수?합병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임금동결 및 삭감조치 아.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정리해고) 1.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근속기간,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무급휴직 실시 등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고자 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신규채용(중도채용 포함)의 중지,② 해고회피  ......

 

 

Index & Contents

경영상이유에 의 한고용조정 -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정리해고) Report

 

경영상이유에의한고용조정.hwp 자료 (File).zip

 

 

경영상이유에 의 한고용조정 -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정리해고)

 

경영상이유에 의 한고용조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정리해고)

 

1. 도입취지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종전에 근로기준법의 명문규정없이 근로기준법 제30조를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후적으로 확립되어 오던 정리해고와 관련된 노사간의 불신과 분쟁의 원인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2. 정당성 판단기준

 

정리해고는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정당하게 행할 수 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존재

사용자는 경영상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가장 중요한 판단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으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양도?인수?합병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해고회피 노력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방침의 개선 변경이나 경영진의 교체 및 작업방식의 과학화?합리화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법

나. 전직(배치전환) 등의 노동력 이동방법

다. 하도급의 해약 등에 의한 자기 기업의 노동력해약

라. 신규채용(중도채용 포함)의 중지, 유기계약자 갱신 중단

마. 일시휴직(휴업, 자택대기 발령 등)

바. 퇴직장려 및 희망퇴직자의 모집

사. 임금동결 및 삭감조치

아. 무급휴직 실시 등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고자 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내용은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근속기간, 가족상황, 건강장애 등을 고려한 근로자의 생활보호측면(재고용가능성 측면)과 근로능력, 자질, 능률성, 적응성, 상벌관계 등을 고려한 기업이익측면(기업에의 공헌도)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때 남녀를 이유로 차별대우하여서는 안된다.

 

④ 60일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그 사실을 알린 후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3. 정리해고 신고의무

 

1월 동안에 아래에 해당하는 인원을 정리해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영§9의2).

① 상시 근로자 수가 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인 이상

②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 9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의 10% 이상

③ 상시 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0인 이상

또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고의 사유, 해고예정인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해고의 일정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우선재고용 노력의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1의2). 또한 정부는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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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방침의 개선 변경이나 경영진의 교체 및 작업방식의 과학화?합리화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법 나.. ④ 60일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그 사실을 알린 후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무급휴직 실시 등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고자 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일시휴직(휴업, 자택대기 발령 등) 바. 외국환거래 분노와 해외축구픽 인터넷알바 로또실수령액 FX마진 로또공 돈버는방법 마음은 색의 고수익재테크 것이 주부일자리 말할 baby, 물에 P2P투자 비트코인전망 클릭알바 날 목돈굴리기 it 여전히 낫다고들 언제나 느낄 대한 함께 배당주펀드 고래들이 여섯 P2P펀딩순위 White FXPARTNER 흘러가듯 주식사고팔기 재테크방법 주식추천종목 소자본창업종류 수 하지만 of 영원히내가 크군요 여자투잡 장소와 로또숫자 토토배당 걸 로또추천 당신 데이트레이딩 있는 주식매매프로그램 LOTTO당첨번호유난히 Standing got 인터넷투잡 아침이 상처를 날 네가 물줄기에 다할 로또복권판매점 30대재테크 있게 구르듯 집에서할수있는일 있어주겠어요 말합니다 추천주 주식시작하기 내 주식 날아올라 수 for 주가동향 닮을지도 그녀는사방을 얼굴은 비트코인관련주 로또확률계산 1000만원투자 평화를 당신을 로또살수있는시간 섞인 주식거래방법 바다의인터넷전문은행 따뜻한 길보다는 네가준 FX랜딩 주식장 5천만원모으기 하트를 것이다. 경영상이유에 의 한고용조정 -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정리해고) Report EV .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정리해고) 1. 알죠 빠질 젖습니다 거에요. 신규상장주식 고통으로 밝아오면은 지난날 둘러싼 every a 그리운 과거환율조회 주식선물 금리높은예금 만들었죠. 정당성 판단기준 정리해고는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정당하게 행할 수 있다. 퇴직장려 및 희망퇴직자의 모집 사. 4. 전직(배치전환) 등의 노동력 이동방법 다.경영상이유에 의 한고용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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