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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인권옹호기관에 의한 구제 Ⅶ.hwp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의의.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입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내용의 입법밖에 하지 않음으로써 침해하는 두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몇몇 외국과 같이 구체적인 적용, 이것은 재판을 전제로 한 구체적 규범통제이기 때문에 재판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추상적 규범통제로서 법률의 위헌심사는 할 수 없다. 예외적인 구제방법 1.hwp 파일자료 (DownLoad).hwp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의의. 따라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일탈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를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 , 집행부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입법은 위헌무효가 된다. 결 특히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금지 의무는 국회의  ......

 

 

Index & Contents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의의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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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의의

1. 기본권 침해의 유형

2. 기본권의 구제

3. 국가의 기본권보장의 의무

Ⅱ.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 입법자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Ⅲ.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2.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Ⅳ.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2.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Ⅴ.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고소‧고발조치

2.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보호청구

Ⅵ. 예외적인 구제방법

1. 자구행위에 의한 구제

2. 저항권의 행사에 의한 구제

3. 특별한 인권옹호기관에 의한 구제

Ⅶ.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방법

Ⅷ. 결

 

 

 

 

특히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금지 의무는 국회의 경우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제정할 수 없고, 집행부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입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내용의 입법밖에 하지 않음으로써 침해하는 두 경우가 있다.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따라서 입법권도 기본권에 의하여 제약을 받으며 기본권의 유보 하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일탈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를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입법은 위헌무효가 된다.

 

(2)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헌법소송에 의한 구제

기본권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이 행해지면 헌법소송에 의하여 기본권은 구제받을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111조에서 위헌법률심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재판을 전제로 한 구체적 규범통제이기 때문에 재판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추상적 규범통제로서 법률의 위헌심사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몇몇 외국과 같이 구체적인 적용, 사건 발생과는 관계 엇이 인권침해의 법…(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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