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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정부 재원으로 집중 투자하는 사업전략을 추진하거나 항별 또는 군별 재원 배분 개념에서 탈피해 협력적 자주국방과 연계한 전력별 상대적 우선순위를 정해 재원을 배분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한국의군사안보당면과제11 - 목 차 - Ⅰ.대북정책 측면 3. 아울러, 정보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3. 전략적 선택권의 부재 3.hwp 문서 (열기). .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선사항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국방재원의 배분체계를 개선해 균형 있는 군사력 건설이 필요하다. 형성 및 전개 Ⅲ.외교적 측면 (1) 이라크 파병 (2) 중국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한 축으로서의 역할 Ⅴ.. ① 국방예산 운용체계는 목표지향적 통합자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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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군사안보 당면과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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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군사안보 당면과제

 

한국군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군사안보 관련한 당면과제에 관해 연구한 자료입니다. 한국의군사안보당면과제11

 

- 목 차 -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전개 과정 서술

Ⅱ. 한국군의 형성과 전개

1. 형성 및 전개

Ⅲ. 한국군의 특징과 한계

1. 심각한 장비 노후화

2. 전략적 선택권의 부재

3. 전시비축물자의 양도 문제

Ⅳ. 한국 군사안보 발전방향

1.군사적 측면

(1) 군비의 강화

(2) 북한 포병에 대한 대응방안

(3) 투자사업 통제장치 마련

2.대북정책 측면

3.외교적 측면

(1) 이라크 파병

(2) 중국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한 축으로서의 역할

Ⅴ. 결론

 

 

(3) 투자사업 통제장치 마련

군사력의 발전이 첨단무기체계의 등장, 정보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3.2%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력증강사업 추진과정에서 한정된 국방비의 효율적인 배분 및 운용체계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선사항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① 국방예산 운용체계는 목표지향적 통합자원관리 측면에서 성과 중심의 예산 배분을 추구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해 효율적인 운용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② 국방투자사업 관리체계는 책임성과 전문성의 확보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요원의 전문화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소요 결정 후 공론화를 거쳐 예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논란 및 변동요인을 최소화하고, 투자사업의 집행단계에 통제장치가 마련돼 사업의 지연과 자원의 낭비요인이 최소화돼야 한다. 특히 국방재원의 배분체계를 개선해 균형 있는 군사력 건설이 필요하다. 즉, 자주국방에 필요한 핵심 전력은 별도의 항으로 관리, 혹은 정부 재원으로 집중 투자하는 사업전략을 추진하거나 항별 또는 군별 재원 배분 개념에서 탈피해 협력적 자주국방과 연계한 전력별 상대적 우선순위를 정해 재원을 배분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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