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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이후부터 현재의 사회복지행정

 

오늘날 사회복지와 관련된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사회보험 제도의 정비이다. 1998년 11월에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여 1999년부터 향후 5년간에 대하여 인구의 고령화, 가족 구조의 변화, 산업화의 가속화 등에 따라 국민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했다.

특히 IMF 사태 이후 어려운 경제난에 따른 대량 실업자 발생 등으로 소득 분배의 악화, 가족 해체 등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사회복지 수요가 발생하는 등 국민 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 욕구가 표출되었다.

특히 이와 함께 소외계층의 사회보장 욕구가 심화될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전 국민 사회보험 실현과 최저생활 보장, 삶의 질 향상의 복지 서비스 확충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2) 2000년 10월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도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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