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버넌스(미국의 지방자치와 참여, 국가거버넌스와 행정개혁) 등록 QZ

미국 거버넌스(미국의 지방자치와 참여, 국가거버넌스와 행정개혁) 등록
 

[목차]

미국 거버넌스(미국의 지방자치와 참여, 국가거버넌스와 행정개혁)
목차
미국 거버넌스
I. 지방자치와 참여

1. 현황

2. 주 정부 및 지방정부

II. 국가거버넌스와 행정개혁
1. 이익집단
2. 정부개혁의 이념 및 추진방식
미국 거버넌스
I. 지방자치와 참여
유럽에서 국가는 시민사회의 방해물이나 간여자와 같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본연의 내생적인 존재라고 보았다. 이를 연역적-국가주의 전통(deductive-stateness tradition)라고 한다면, 미국은 이와 정반대로 귀납적-무국가주의 전통(inductive-stateless tradition)이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미국 정치학자들 중 일부는 국가가 미국정치학의 중심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이는 논쟁거리이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는 `국가(기구)`와 행정(기구) 간`의 직접적 연결성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유럽에서는 양자를 거의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미국...



미국 거버넌스(미국의 지방자치와 참여, 국가거버넌스와 행정개혁)
목차

미국 거버넌스

I. 지방자치와 참여
1. 현황
2. 주 정부 및 지방정부

II. 국가거버넌스와 행정개혁
1. 이익집단
2. 정부개혁의 이념 및 추진방식
미국 거버넌스

I. 지방자치와 참여

유럽에서 국가는 시민사회의 방해물이나 간여자와 같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본연의 내생적인 존재라고 보았다. 이를 연역적-국가주의 전통(deductive-stateness tradition)라고 한다면, 미국은 이와 정반대로 귀납적-무국가주의 전통(inductive-stateless tradition)이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미국 정치학자들 중 일부는 국가가 미국정치학의 중심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이는 논쟁거리이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는 `국가(기구)`와 행정(기구) 간`의 직접적 연결성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유럽에서는 양자를 거의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추상적인 `국가`개념(an abstract notion of state)보다는 자치정부, 풀뿌리민주주의 등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따라서 거버넌스가 핵심개념이 된다.

1) 현황

미국의 무국가적 특성 때문에 국가(혹은 공공부분)의 규모를 유럽과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미국은 인구와 국토가 클 뿐만 아니라 인방수의론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governments)의 수가 약 9,000개 정도에 이를 만큼 많다. 물론 여기에는 교육과 같은 특별 자치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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