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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프로그램이 시설의 설립목적에 적합한지를 살펴본 결과 수익성프로그램의 적절성이 향상된 시설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유사민간시설에서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이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복지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층,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미흡’으로 평가되었다.hwp 문서파일 (파일첨부).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대응성’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대응성 제고는 민간위탁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이므로, ‘수익성 프로그램의 적절성’,서부여성발전센터와 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현상유지’로 평가되었음.zip 서울특별시민간위탁효 서울특별시민간위탁효과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민간위탁된 복지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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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민간위탁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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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민간위탁효

 

서울특별시민간위탁효과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민간위탁효

 

램의 개발 및 운영효율성은 민간위탁이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됨. 물론 평가지표에 따라 시설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괄목할 만한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은 ‘시설 및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대응성’, ‘수익성 프로그램의 적절성’, 그리고 ‘프로그램 수강료 및 산출의 적정성’의 네 가지 지표로 평가하였다.

 

‘시설 및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평가: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이후 시설 및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자율적으로 많이 개발·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경우 다양하고 신선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 ‘매우 개선’으로 평가되었으며, 청소년정보문화센터와 중랑청소년수련관은 ‘개선’으로 평가되었음. 서부여성발전센터와 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현상유지’로 평가되었음. 서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 다양하고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학술적이고 실험적인 성격이 강할 뿐아니라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부족하여 ‘현상유지’로 평가되었다.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대응성’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대응성 제고는 민간위탁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이므로, 평가결과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정보문화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그리고 중랑청소년수련관은 ‘개선’으로 평가받은 반면, 서부여성발전센터는 ‘현상유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수익성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복지시설의 경우 그 목적이 수익성 확보에 있어서는 안되므로, 수익성 프로그램이 시설의 설립목적에 적합한지를 살펴본 결과 수익성프로그램의 적절성이 향상된 시설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또한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수익성 프로그램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프로그램 수강료 및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모든 시설이 ‘현상유지’로 평가되었음. 이는 프로그램 수강료의 책정에 대한 시설의 자율성은 약하여 서울시의 일정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기도 함. 민간위탁된 복지시설의 수강료는 유사민간시설의 수강료보다는 훨씬 싸게 책정되어 있음.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유사민간시설에서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이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복지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대부분의 민간위탁 복지시설은 수강료 책정의 경직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층, 저소득층, 일반인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수강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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