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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런 식의 정책들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더러 실제의 효과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을 초래한다.hwp. 이로 인해 가격의 자원분배기능 마비와 국민들의 도덕심 타락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왔다. 지방화 3.zip [목차] I. 토지공급 증대에 의한 가격안정 2. 정당한 보상 4. 식량안보 5. 임대용 부동산의 소유억제책은 임대용 부동산의 공급을 억제한다.토지정책과 토지규제 완화의 논리와 분석 등록 토지정책과 토지규제 완화의 논리와 분석. 단기적인 효과를 위해 미래를 당겨쓰는 정책인 셈이다. 투기억제책 투기억제책은 거래의 규제, 또 낮추었다는 증거도 없다. ‘소유보다는 거주로’라는 슬로건이 실현되려면 소유하지 않고도 거주가 가능하도록 많은 임대용 부동산이 공급되어야 한다. 환경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것, 공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재산권은 희생될 수도 있다는 관념 등이라고 할 수 있다.hwp 토지정책과 토지규제 완화의 논리와 분석. 거래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도  ......

 

 

Index & Contents

토지정책과 토지규제 완화의 논리와 분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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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토지정책의 기존 파라다임 비판

1. 투기억제책

2. 환경보전

3. 수도권집중억제

4. 식량안보

5. 다수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

II. 토지규제완화의 논리: 시장원리의 복원

1. 토지공급 증대에 의한 가격안정

2. 지방화

3. 정당한 보상

4. 부동산투자신탁의 허용

참고문헌

 

 

 

 

I. 토지정책의 기존 파라다임 비판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의 주된 파라다임은 투기억제, 환경보존, 식량안보, 공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재산권은 희생될 수도 있다는 관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정책들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더러 실제의 효과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을 초래한다.

 

1. 투기억제책

 

투기억제책은 거래의 규제, 유휴지 보유의 억제, 임대용 부동산의 억제를 주된 정책수단으로 하고 있다. 거래규제의 경우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치 않다. 거래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도 없고, 또 낮추었다는 증거도 없다. 단지 일시적으로 토지시장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격의 자원분배기능 마비와 국민들의 도덕심 타락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왔다.

유휴지의 소유에 대한 규제도 바람직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유휴지란 토지시장이 미래를 위해 토지를 비축하는 현상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유휴지 보유 억제책으로 인해 조기개발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저밀도개발이라는 부작용이 따른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보면 건물 스톡의 감소와 임대료의 상승이 초래된다. 단기적인 효과를 위해 미래를 당겨쓰는 정책인 셈이다.

임대용 부동산 소유억제책은 일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차별정책, 누진과세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임대용 부동산의 공급을 억제해서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더욱 더 살기 힘들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감. ‘소유보다는 거주로’라는 슬로건이 실현되려면 소유하지 않고도 거주가 가능하도록 많은 임대용 부동산이 공급되어야 한다. 임대용 부동산의 소유억제책은 임대용 부동산의 공급을 억제한다.

 

2. 환경보전

 

환경의 보존도 투기억제만큼이나 토지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어 왔다. 그린벨트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환경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환경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생활의 여유가 생…(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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