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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객관적 조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노동운동의 전략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이다. 오히려 독일의 경우 경제, 노사관계정책 등에서 상당한 연속성이 두드러진다. 실제로 비판적 개입주의를 택했던 독일의 노동조합이 최근까지 비교적 양호한 노동시장 성과와 조직의 보존을 이룰 수 있었던 점도 비판적 개입주의를 지지하는 논거가 되고 있다. 더욱이 노동조합의 전략선택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하고 있는 주, 객관적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비로소 올바른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노동조합이 추진했던 양보교섭과 참여 프로그램이 결국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고용불안과 임금저하, 법률 및 제도, 정)의 구조 및 전략의 차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조건 가운데서 우선 노동운동을 둘러싼 객관적 조건, 법률적 통로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실제로는 임금도,우리는 선진국의 노동운동의  ......

 

 

Index & Contents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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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 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적노동정책

 

이러한 노동조합의 모델 중 어느 모델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는 쉽게 말할 수 없다. 각 모델마다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투적 조합주의는 노동자의 계급성과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전략이지만 동시에 이는 자칫, 노동운동의 주, 객관적 상황을 올바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무모한 모험주의로 흘러 노동운동을 후퇴시킬 위험이 있다. 영국의 노동운동이 80년대에 걸쳐 쇠퇴를 겪었던 근본적 원인은 보수당 정부와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기인한 것이지만 탄광노조의 극단적 전투주의도 그 한 요인이 되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반면 실리적 조합주의는 양보 및 교섭을 통해 임금 등을 희생하면서 고용보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지만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나 정부의 정책결정에 노동조합이 관여할 수 있느 아무런 제도적, 법률적 통로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실제로는 임금도, 고용보장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자동차노동조합이 추진했던 양보교섭과 참여 프로그램이 결국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고용불안과 임금저하, 그리고 조직률의 하락을 겪었던 경험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양 극단의 노동조합 정책의 실패 경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제 3의 길로서 비판적 개입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비판적 개입주의를 택했던 독일의 노동조합이 최근까지 비교적 양호한 노동시장 성과와 조직의 보존을 이룰 수 있었던 점도 비판적 개입주의를 지지하는 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현명하게 사용되면 자본주의의 공황국면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보호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현실적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자칫하면 노동자들의 근본적 이해를 방기하고 노사협조주의로 흐를 위험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노동조합의 전략선택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하고 있는 주, 객관적 상황하에서 제한된 선택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설혹 어느 한 전략이 이론적으로는 최선의 것이라 할 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노동조합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그러한 노동운동이 처한 주, 객관적 조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노동운동의 전략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이다. 환경과 주체간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채 노동운동 주체의 전략선택의 잘잘못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른바 主意主義(volruntarism)적 태도는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없다. 노사관계의 환경과 노사관계 주체(노, 사, 정)의 구조 및 전략의 차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의 노동운동의 전략선택에 대해 이해하고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전략선택이 있기까지의 역사적 맥락과 노동운동의 주, 객관적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비로소 올바른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조건 가운데서 우선 노동운동을 둘러싼 객관적 조건, 즉 경제상황, 법률 및 제도, 정부정책의 성격, 여론의 향방, 사용자의 태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80년대까지 비교적 건실한 성장을 계속했던 독일에서는 노사협력에 의한 정책참여와 경영참여가 가능했지만 80년대 초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던 미국과 영국에서는 포드주의적 노사타협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또 독일에서도 1982년 사민당 정권이 물러나고 신보수주의 정권(기민당/기사당)이 집권하긴 했지만 독일에서는 영국이나 미국에서처럼 기존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으며 그 동안의 시장에 대한 정치적 규제를 부분적으로만 시장력으로 대체하였을 뿐이다(윤진호, 1999). 오히려 독일의 경우 경제, 사회, 노사관계정책 등에서 상당한 연속성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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