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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또는 강화하는 수입제한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i) 자신의 통화준비의 심각한 감소라는 급박한 위협을 예방하거나 심각한 감소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 또는 (ii) 매우 낮은 통화준비를 보유한 체약당사자의 경우 자신의 통화준비의 합리적인 증가율을 달성하기 위한 것 위의 둘 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 체약당사자의 통화준비 또는 통화준비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는 특별한 요소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며,ip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관322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대외금융상황 및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하여 이 조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입이 허가되는 상품의 물량 또는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동 체약당사자는 여건이 그 호 하에서의 제한의 설정 또는 유지를 더 이상 정당화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 제한을 철폐한다. 2. (a) 이 조 하에서 체약당사자가 설정,, 이에는 동 체약당사자에게 특별대외신용 또는 그밖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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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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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관322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대외금융상황 및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하여 이 조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입이 허가되는 상품의 물량 또는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2. (a) 이 조 하에서 체약당사자가 설정, 유지 또는 강화하는 수입제한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i) 자신의 통화준비의 심각한 감소라는 급박한 위협을 예방하거나 심각한 감소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 또는

 

(ii) 매우 낮은 통화준비를 보유한 체약당사자의 경우 자신의 통화준비의 합리적인 증가율을 달성하기 위한 것

 

위의 둘 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 체약당사자의 통화준비 또는 통화준비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는 특별한 요소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며, 이에는 동 체약당사자에게 특별대외신용 또는 그밖의 재원이 이용가능한 경우 동 신용 또는 재원의 적절한 사용을 제공할 필요성이 포함된다.

 

(b) 이 항 (a)호 하에서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그 호에 규정된 여건이 이러한 적용을 계속 정당화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 제한을 유지하되 이러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동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한다. 동 체약당사자는 여건이 그 호 하에서의 제한의 설정 또는 유지를 더 이상 정당화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 제한을 철폐한다.

 

3. (a) 국내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국제수지의 균형을 건전하고 지속적인 기초 위에서 유지하거나 회복할 필요성과 생산자원의 비경제적 이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할 것을 약속한다. 체약당사자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무역을 축소시키기보다는 확대시키는 조치를 가능한 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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