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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위 사건에서 피고 갑측의 증인으로서 X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던 을과 병을 고소하여, 그들이 1986.20.zip X는 1983. 6. 그 신청이 기각되어 위 청구기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hwp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받은 패소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법률요건적 효력. 갑 자신도 을과 병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에서 그들이 위증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인정되어 1987.18.11. 8. 3.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받은 패소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법률요건적 효력 보고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받은 패소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법률요건적 효력. 위 사건의 제1,8. 그 요지는 X의 주장과 같이 X가 갑에게 공유수면점용권을 양도하고 토지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10. 경 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64.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공유수면 매입면허 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일부인데 그 당시 X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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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받은 패소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법률요건적 효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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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1983. 경 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64. 7. 1.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사건에서 X의 주장은, 갑이 1964. 8.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공유수면 매입면허 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일부인데 그 당시 X는 위 공유수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점용권을 갑에게 양도하는 대신 갑이 매립한 토지의 30%를 양도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위 사건의 제1, 2심은 모두 X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1985. 3. 12.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그 요지는 X의 주장과 같이 X가 갑에게 공유수면점용권을 양도하고 토지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송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은 1985. 11. 6. 위 환송판결의 취지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X의 청구를 기각하였고(그 변론종결일은 1985.10.10.이다.) X가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86. 2.11. 그 신청이 기각되어 위 청구기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소송

이처럼 X가 패소하게 되자, X는 위 사건에서 피고 갑측의 증인으로서 X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던 을과 병을 고소하여, 그들이 1986. 5.20.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자신도 을과 병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에서 그들이 위증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인정되어 1987. 8.18.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갑이 그 후 사망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X는 위 을, 병의 위증을 이유로 위 광주고등법원 1985.11. 6.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Y들을 상대로 하여서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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