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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자기주식취득금지규정(상법 210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회원 자신이 차입해서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연10%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업원지주회의 자사주식 취득 1. 세무 상의 문제 3. 구성회원에 의한 구분 Ⅲ. 법적 성격에 의한 구분 2. 무이자나 저리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래 지불해야 하는 금리와의 이자 차액이 연간 5, 2001년의 상법개정(6월 29일 공포)에 의해 개정법 시행(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의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함) 이후부터는 자기 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인 금지에서 자유로 변경되었다. 취득자금과 장려금 2. 퇴회자의 지분 반환 Ⅶ. 참가방식에 의한 구분 3. 지불조서와 확정신고 3. 그러나 실무 상으로는 회사가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의 이율을 적용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 설립절차 3.hwp 일본의 종업원지주제도.hwp 일본의 종업원지주제도.hwp 일본의 종업원지주제도. 종업원지주회 규약 . , 급여소득으로 간주하여 그 차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기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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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종업원지주제도 현황

Ⅱ. 종업원지주회의 종류

1. 법적 성격에 의한 구분

2. 참가방식에 의한 구분

3. 구성회원에 의한 구분

Ⅲ. 종업원지주회의 설립

1. 참가자

2. 설립절차

3. 종업원지주회 규약

Ⅳ. 주식의 공급

1. 주식의 공급방법

2. 세무 상의 문제

3. 증권거래법 상의 문제

4. 비공개기업의 자사주식 매입 절차

Ⅴ. 종업원지주회의 자사주식 취득

1. 취득자금과 장려금

2. 매입가격의 결정

3. 퇴직종업원 지분의 매입가격

Ⅵ. 종업원지주회의 운영

1. 입·퇴회 및 일상업무 처리

2. 지불조서와 확정신고

3. 종업원지주회의 주식취득

4. 취득주식의 보관 및 관리

5. 퇴회자의 지분 반환

Ⅶ. 종업원지주회 관련 기타사항

1. 이사장의 권한

2. 종업원의 의결권

3. 공개 예정회사의 종업원지주회에 대한 규제

4. 우선주의 활용

5. 현물출자 납입

6. 주권불소지 제도

 

 

 

임시 적립에 있어 적립금을 회사가 대출하는 경우, 자기주식취득금지규정(상법 210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회원 자신이 차입해서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적정한 이자를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 상으로 보면 대출금에 대한 적용 이율은 회사가 외부기관에서 차입하여 빌려주는 경우 그 차입이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연10%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무 상으로는 회사가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의 이율을 적용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 무이자나 저리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래 지불해야 하는 금리와의 이자 차액이 연간 5,000엔을 초과하게 되면, 급여소득으로 간주하여 그 차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2001년의 상법개정(6월 29일 공포)에 의해 개정법 시행(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의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함) 이후부터는 자기 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인 금지에서 자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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