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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에 예산, 기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774호)을 전면 개정해 소위 `기관평가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라 는 경제적 위기 상황과 당시 신공공관리론의 개혁을 내걸고 정부개혁이라 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성과 및 경쟁을 통한 공공 부문의 효율성 및 효과 성, 정보관리의 중요성 등 신공공관리 론적인 정부개혁의 방향은 세계 각국의 정부개혁의 기조를 제공했으며, 책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hwp. 이후 노무현 정부는 정부개혁 및 평가 시스템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 2003년 7월 `국가평가 인프라 구축`을 행정개혁 로드맵 과제의 하나로 선정 하고 `국정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을  ......

 

 

Index & Contents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평가제도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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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평가제도

 

 

 

목차

 

*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평가제도

 

Ⅰ.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추진 배경

 

Ⅱ.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변천 과정

 

* 참고문헌

 

 

 

 

 

 

 

 

*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평가제도

 

1)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추진 배경

 

1980년대 후반부터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gement: NPM)을 토

대로 한 공공 부문의 개혁이 추진되었으며,1990년 세계화 추세와 함께 작

고 효율적인 정부로의 지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부업무평가

환경의 변화로 공공 부문에서 경쟁 원리 적용, 성과 및 책임성 강조, 수평

적인 권한 배분 및 조직의 유연성 강조, 정보관리의 중요성 등 신공공관리

론적인 정부개혁의 방향은 세계 각국의 정부개혁의 기조를 제공했으며, 이

와 더불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제도 구축을 통해 정부 업무의 효율성

을 도모하고자 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라

는 경제적 위기 상황과 당시 신공공관리론의 개혁을 내걸고 정부개혁이라

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성과 및 경쟁을 통한 공공 부문의 효율성 및 효과

성, 책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김대중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

며, 1998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을 두어 기존의 개별 정책 단위

의 심사평가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774호)을

전면 개정해 소위 `기관평가제`를 도입했다. 이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

한 기본법`(제정 2001.1.8)을 제정하여 기관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

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정부개혁 및 평가 시스템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

2003년 7월 `국가평가 인프라 구축`을 행정개혁 로드맵 과제의 하나로 선정

하고 `국정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또한 2006년 4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새로

제정 ? 시행해 그간 개별적이고 중복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각종 평가의 통

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평가 대상기관의 부담을 완화하

고,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를 통해 자율적인 정책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했으

며, 평가 결과에 예산, 조직 및 인사관리 등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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