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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물상대위권 행사시 구민사소송법 제580조 [배당요구] ①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서설 Ⅱ. 2.과오배당과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3.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시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 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는 것이며, 설사  ......

 

 

Index & Contents

과오 배당과 부당 이득 판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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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 배당과 부당 이득 판례

 

집행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근거는 절차적으로 ①채권확정단계와 ②배당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있는데 이런 각 단계별로 판례와 학설을 소개하고, 학설이 발생된 원인을 분석하여 보다 정립된 논리로 본 채권확정 및 배당관련 부당이득의 소고를 구성해 보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과오배당과부당이득판례

 

Ⅰ. 서설

 

Ⅱ. 채권확정단계에서 부당이득의 발생

1.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시

2. 물상대위권 행사시

3. 강제경매에서의 배당요구시

3-1. 강제경매에서의 배당요구시 - 예외

 

Ⅲ. 과오배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단계)

1.서론

 

2.과오배당과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3.과오배당과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1)적극설

2)소극설

3)절충설

4)일본 학설 및 판례의 동향

5)우리 학설 및 판례의 동향

6)사 견

 

Ⅳ. 결론

 

Ⅱ. 채권확정단계에서 부당이득의 발생

 

1.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시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 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 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는 것이며, 피담보채권이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피담보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며, 배당법원으로서는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만을 신청채권자에게 배당하면 족하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달리 경락기일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채권계산서의 확장된 금액으로 배당을 받아간 근저당권자는 부당이득이 된다.

 

2. 물상대위권 행사시

 

구민사소송법 제580조 [배당요구] ①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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