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이 형사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의의 다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낙인이론의 주요내용
1. 탄넨바움의 악의 극화
2. 레머트의 사회적 낙인으로서의 일탈
3. 벡커의 사회적 지위로서의 일탈
4. 슈어의 자아관념으로서의 일탈
Ⅲ. 낙인이론의 특징 및 인과관계
1. 낙인이론의 특징
2. 낙인이론의 인과 관계
Ⅳ. 낙인이론의 형사정책의 공헌과 비판
1. 낙인이론의 공헌
2. 낙인이론의 비판
Ⅴ. 나가면서
이 같은 악순환은 사회가 한 번 나쁜 짓을 한 자는 항상 나쁜 짓을 할 것을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형사사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불간섭주의를 표방하면서 비형법적 방법에 의한 범죄인의 처우를 주장하게 된다.
Ⅲ. 낙인이론의 특징 및 인과관계
1. 낙인이론의 특징
낙인은 사회적 반응과 이차적 일탈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낙인이론은 무엇보다도 낙인찍기가 발생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과정적 이론이다. 그러나 낙인이 가장 잘 찍힐 만한 개인들의 유형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는 구조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 낙인이론은 범죄행위보다는 범죄와 법, 처리 과정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고전학파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레머트의 이차적 일탈에 대한 주장은 낙인찍기 과정이 또 다른 일탈 행위를 어떻게 야기하는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주의의 개념요소도 가지고 있다. 한편 낙인이론은 갈등이론의 한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거부하고 어떻게 반응이 사회적으로 유포되는지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낙인이론은 문화적 다원론, 가치 갈등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낙인이론은 개인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미시 이론이다.
즉 첫째, 전통적, 심리학적, 다원거 범죄원인론은 배척하고, 둘째, 전통적인 범죄이론이 등한시했던 법집행기관(낙인의 주체)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일탈규정 자체를 종속변수로 보아 그러한 규정이 형성된 과정이나 적용되는 메카니즘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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