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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안전보장체제는 일본이 국제지도국화를 지향하여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추구하는데 전략적 명분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것은 미일동맹의 강화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 발발시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주한미군의 감축과 용산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일 등 표면적으로 한미동맹에 분열로 보이는 조짐들이 나타난 것이다.. 미일동맹의 전략적 상호의존 강화와 관련,, 전진배치와 안보전략의 주춧돌이다. 즉 미일동맹체제는 미국으로 하여금 아시아국가로서 보다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미국은 미일동맹체제를 통하여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 보다 깊이 연결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이익의 일치이기도 하다. 국제관계에서본국방정책의문제점 이처럼 미국은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이다. 첫째,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주변 국가들이 우려가 큰데, 중국의 군사력 증대 및 패권주의 추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주변 정세변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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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에서 본 국방정책의 문제점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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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에서 본 국방정책의 문제점

 

미국과 일본 등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본 국방정책의 문제점을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국제관계에서본국방정책의문제점

 

이처럼 미국은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이다. 그리고 전쟁의 확산은 미국의 부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미동맹에 금이 간 원인은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한국 전쟁의 도발을 일으켜 미국의 국익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핵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과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라이벌로 여겨지는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 발발시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주한미군의 감축과 용산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일 등 표면적으로 한미동맹에 분열로 보이는 조짐들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이 성장하는 동북아에서 패권을 쥐려는 미국의 야욕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미일동맹의 강화로 나타난다.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재편구상과 더불어 전력전개거점(PPH)의 역할수행을 위한 미군의 재편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은 미군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력중추가 된다. 즉, 일본의 전략적 위상 제고와 함께 미일동맹은 태평양판 미영동맹의 수준으로 성장 · 발전하게 된다. 미일동맹의 전략적 상호의존 강화와 관련, 미일 양국이 서로 상대방에게 가지는 전략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이 아시아 · 태평양 전략을 전개하는데 일본은 지전략적 중앙거점이고, 전진배치와 안보전략의 주춧돌이다. 미국의 세계적 군사전략의 변환 및 주일미군의 재편과 더불어 일본의 전선기지화 작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일본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동맹국이고, 미일동맹은 미영동맹과 함께 미국의 양 날개이다. 둘째, 미국은 미일동맹체제를 통하여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 보다 깊이 연결될 수 있다. 즉 미일동맹체제는 미국으로 하여금 아시아국가로서 보다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나아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행동능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미국이 세계전략 및 아시아 · 태평양전략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여 봉쇄하거나 또는 포용할 경우 일본은 미국의 가장 핵심적 전략 파트너이다.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 본 미국의 전략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일 동맹체제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증대를 도모하고 국제지도국으로 성장하는데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렛대이다. 일본은 정치대국화 또는 국제지도국화 전략차원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미국은 영국과 더불어 일본의 강력한 지지자이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둘째,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주변 국가들이 우려가 큰데, 미일 안전보장체제는 일본이 국제지도국화를 지향하여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추구하는데 전략적 명분을 제공해 주고 있다. 셋째, 중국의 군사력 증대 및 패권주의 추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주변 정세변화에 일본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미국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이익의 일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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