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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법령에 특별한 형식을 정하고 있지 않 는 한 문서나 구술 기타 적당한 방식으로 가능. 2) 행정절차법 제15조 1항 “송달은 . 3. 이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흠결하면 그 행정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2) 행정절차법 제15조 1항 “송달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그 위법의 정도에 따라 무효나 취소가 된다. 2) 주체에 관한 요건 …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그 권한내의 사항에 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하여야 한다.. . 4) 절차에 관한 요건 … 쌍방적 행정행위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사전통지·청문·의견제출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 또는 권익보호절차·행정의 신중·공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내부에서의 협의·동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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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1) 효력발생요건 … 그것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도달되어야 한다. 2) 행정절차법 제15조 1항 “송달은 ...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1) 효력발생요건 … 그것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도달되어야 한다.

 

2) 행정절차법 제15조 1항 “송달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도달’의 의미 :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고, 알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

 

3) 이러한 효력요건이 갖춰져야 행정행위의 특유한 효력, 공정력, 구속력등 발생

또한 행소법 제20조 제2항 제소기간의 기산점.

 

3.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 의의

…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그 행정행 위가 비로소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흠결하면 그 행정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이때 그 위법의 정도에 따라 무효나 취소가 된다.

2) 주체에 관한 요건

…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그 권한내의 사항에 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하여야 한다.

 

3) 내용에 관한 요건

… 내용적으로 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실현가능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4) 절차에 관한 요건

… 쌍방적 행정행위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사전통지·청문·의견제출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 또는 권익보호절차·행정의 신중·공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내부에서의 협의·동의 절차.

 

5) 형식에 관한 요건

… 법정의 문서·기타 형식에 적합해야, 법령에 특별한 형식을 정하고 있지 않 는 한 문서나 구술 기타 적당한 방식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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