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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일자리는 더욱 감소하게 된다. 3.1명)을 밑돌고 있다. 미국이나 스웨덴 등은 1990년에 인구 치환(여성 1명당 2. 동유럽구소련에서는 계획적인 인구억제(人口抑制) 정책이나 여성의 사회 진출이 빨랐던 일 등이 원인이 되어,초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기간이 그만큼 짧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초고령 사회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이상인 상태를 말한다. 아시아 일본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합계출산율이 2 이하로 떨어졌으며, 기초 사회보장 등의 확대로 인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그에 따른 사망율의 감소와 평균연령의 증가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소련 붕괴 직후부터 출산율 저하, 출산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며,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50년에는 1억 명 수준이 된다. 국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한편 매우 높았던 흑인의 출산율은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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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저출산

 

저출산

저출산(低出産)은 출생율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소자화(少子化)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저출산 원인

여권신장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만혼(晩婚)으로 인해 여성이 평생 낳는 출산아 수의 감소

결혼과 육아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시각의 확산

육아 양육비 부담이 커짐 (사교육비의 급증)

독신을 결심하는 사람 수 급증

학력과 경제력으로 인한 결혼 포기

여성들의 관심도의 다변화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 선호

자녀보다 자신의 요구나 성취에 더 많은 관심가짐

맞벌이 가족의 증대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부족

사회 전반의 개인주의화 심화

 

저출산 문제점

1. 노동력과 세금징수문제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가장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각종 재화의 생산이다.

그러려면 건강하고 질 좋은 노동력의 수급이 절실하다.

그런데 출산률 저하로 앞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젊은 피가 모자라게 된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노동력의 결핍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자리는 외국인근로자가 대신하고 있으며, 때문에 2차,3차적 손실 또한 발생한다.

나라에서 각종 세금과 의료보험, 연금 등의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돈은 부족해질 것이며, 그것은 곧 국고의 고갈을 의미한다. 개발을 하려해도 나랏돈이 없으니, 선뜻 나서기가 어렵고, 개발이 멈추면, 경제는 마비된다.

경제가 마비되면, 출산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며, 그런 악순환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

국고뿐만 아니라, 은행과 증권시장에 투자되는 자원의 양도 줄어들 것이고, 이 역시 경제한파의 원인이 된다.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도 줄고, 때문에 생산량이 줄며, 일자리는 더욱 감소하게 된다. 이 역시 악순환이다.

 

2. 노인문제

우리나라는 2030년 정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초고령 사회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이상인 상태를 말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시점도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속도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가 150여 년, 미국이 80여 년, 일본이 35년, 우리나라가 25년 정도이다.

초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기간이 그만큼 짧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때문에 앞으로 중장년층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

 

다른나라의 저출산 문제

1. 유럽

유럽의 인구전환은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 종료하고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전쟁 직후부터 195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베이비붐이 일어났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많은 나라에서 출산율이 계속 저하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출산율이 반전(反轉) 혹은 정체(定滯)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었다. 미국이나 스웨덴 등은 1990년에 인구 치환(여성 1명당 2.1명) 수준을 회복했지만, 그 후 다시 출산율이 저하했다. 많은 나라에서는 출산율 회복을 정책 목표라고는 하지는 못하지만, 육아 지원 등은 아동가족 정책으로서 행해지고 있다.

남유럽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저하해, 1990년대 이탈리아스페인에서는 1.1대라고 하는 초저출산률(超低出産率)이 되었다. 전통적 가치관이 강하고, 급격하게 진행된 여성의 사회 진출과 고학력화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동유럽구소련에서는 계획적인 인구억제(人口抑制) 정책이나 여성의 사회 진출이 빨랐던 일 등이 원인이 되어, 원래 출생률이 낮았다. 또 1980년대 이후, 경제 침체나 공산주의의 붕괴 등의 사회적 혼란에 의한 출산률 저하와 사망률의 상승이 겹쳐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나라가 많다.

 

2. 미국

미국에서는 1985년 이후 출산율이 상승세로 변해 1990년 이후 합계출산율 2.0 근처에서 정체(定滯)되어 있다. 이것은 히스패닉계(系) 국민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으로(2003년에 2.79), 非히스패닉계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출생률은 인구치환수준(人口置換水準: 여성 1명당 2.1명)을 밑돌고 있다. 그러나 非히스패닉계 백인의 출생률도 2000년 이후 1.85 정도로(2003년에 1.86) 인구치환 수준 이하여도 한국일본유럽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으며, 저하 경향이 아니고 정체 상태에 있다. 한편 매우 높았던 흑인의 출산율은 1970년대 이후 급격하게 하강,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2003년에 2.00).

 

3.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소련 붕괴 직후부터 출산율 저하, 사망률 상승, 타국으로의 이주(移住)에 의한 인구 유출 때문에, 1992년에 주요국 중 가장 빨리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 이후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연간 70만 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인구는 2006년 시점에서 1억 4280만명 이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50년에는 1억 명 수준이 된다.”라고도 예측되고 있다.

 

4. 아시아

일본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합계출산율이 2 이하로 떨어졌으며,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어 2005년에는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합계출산율은 2003년 기준으로 홍콩이 0.94, 대만이 1.24, 싱가폴이 1.25이다. 중국이나 타이에서도 출산율이 인구치환 수준을 밑돌고 있다. 많은 아시아 제국에서는 출생률이 인구치환 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저하 경향에 있는 나라가 많다. 중국에서는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른 인구 억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현재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의 인구고령화, 노령화 진행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의 증가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을 통한 부의 재분배, 기초 사회보장 등의 확대로 인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그에 따른 사망율의 감소와 평균연령의 증가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다만, 사회적 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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