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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4) 승인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으면 그 연도의 재무제표는 확정된다. 이 경우에 승인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2) 제출 이사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정기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hwp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사의 계산.zip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사의 계산 1.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승인결의를 철회하는 결의,,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손익계산서,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는 결의 등)가 없으면 회사가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3) 공시 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의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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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의 회사의 계산

 

1. 들어가며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회사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는 회사의 재산뿐이다. 그리하여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회사재산의 확보를 위하여 자본의 확정 및 유지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의 재무관계는 새로이 주주 또는 사채권자가 되고자 하는 투자자를 비롯하여 일반공중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상법은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회사의 계산]이란 독립된 절을 두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재무제표

 

(1) 작성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결산기에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이다. 또한 주식회사는 상인으로서 상업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

이사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정기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는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시

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승인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승인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으면 그 연도의 재무제표는 확정된다. 정기총회가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책임해제를 부정하는 결의, 승인결의를 철회하는 결의,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는 결의 등)가 없으면 회사가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있는 때에는 책임이 해제되지 않는다.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처분안이 효력을 발행하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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