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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출석, • 혼인관계종료(혼인관계해소후 6월내 시효완성 부인), •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능력자가 되거나 새로운 법정대리인 취임후 6월내 시효완성 부인), 사변(사유가 종료된 후 1월내 시효완성 부인) 기간과 소멸시효.hwp 기간과 소멸시효. 시효진행의 중단·정지 (1) 시효진행의 중단 ① 의의 : 권리의 불행사에 반하는 사실의 발생시에 이미 진행된 시효를 소멸시키는 것 ② 중단사유 : • 청구(재판상 청구, • 천재, 공유지역권자 (2) 시효진행의 정지 ① 의의 : 소멸시효의 완성시에 권리자가 중단행위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소멸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 ② 정지사유 : • 무능력자 상태(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 취임후 6월내 시효완성 부인), 가처분, 화해를 위한 소환, 지급명령, 처분능력이나 처분권한 불필요) ③ 중단의 효력 ㉠ 경과된 시효기간은 소멸되고 중단사유종료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된. , • 승인(채무자의 채무승인 -- 관념의 통지, 최고 -- 174조 참조)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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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간

Ⅱ. 소멸시효

 

 

 

3. 시효진행의 중단·정지

 

(1) 시효진행의 중단

① 의의 : 권리의 불행사에 반하는 사실의 발생시에 이미 진행된 시효를 소멸시키는 것

② 중단사유 :

• 청구(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 -- 174조 참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승인(채무자의 채무승인 -- 관념의 통지, 처분능력이나 처분권한 불필요)

③ 중단의 효력

㉠ 경과된 시효기간은 소멸되고 중단사유종료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만 효력인정(상대적 효력)

•예외 -- 연대채무자, 보증채무자, 공유지역권자

 

(2) 시효진행의 정지

① 의의 : 소멸시효의 완성시에 권리자가 중단행위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소멸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

② 정지사유 :

• 무능력자 상태(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 취임후 6월내 시효완성 부인),

• 혼인관계종료(혼인관계해소후 6월내 시효완성 부인),

•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능력자가 되거나 새로운 법정대리인 취임후 6월내 시효완성 부인),

• 상속재산(상속인 등 상속재산관리자의 확정후 6월내 시효완성 부인),

• 천재, 사변(사유가 종료된 후 1월내 시효완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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