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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 윤리협회(The Computer Ethics Institute)가 제시한 컴퓨터 윤리 10계명은 컴퓨터와 정보 기술 사용에 대한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컴퓨터 자산에 대한 존중 (Respect for Others` Property):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의 컴퓨터 자산, 정보, 데이터 등을 존중하고 무단 접근 또는 악의적인 사용을 금지합니다. 래리는 고객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판매하려는 행위로, 고객의 개인 정보와 자산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 정보 보호 (Respect for Privacy): 이 계명은 다른 개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무단 공개를 피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래리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존중하지 않고, 그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의 무단 엑세스 금지 (Unauthorized Access to Computer Systems):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개인 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래리는 고객의 하드 드라이브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개인 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역시 위반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래리의 행동은 컴퓨터 윤리 10계명 중 몇 가지를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 만약 드라이브에 저장된 개인 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경우, 이는 심각한 개인 정보 침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 침해는 개인의 기밀 정보가 노출되거나 부정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법적인 문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월드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책임(vicarious liability)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래리는 컴퓨터월드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작업하고 있으며, 그의 행동은 회사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만약 래리가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아 개인 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컴퓨터월드가 그에게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래리가 컴퓨터월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래리의 행동이 회사의 정책을 준수하고 있었는지 여부
래리의 행동이 회사의 지시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컴퓨터월드가 래리의 행동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면, 그들은 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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