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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hwp [법학]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대법원 2000.. 99도4341) [5]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생략) [법학] 강제수사와 강제처분.(대법원 2001. 99도4341) [2]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구속영장에 의한 피의자 구속의 적법 여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4. 4.hwp.hwp [법학]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9.hwp [법학]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7. 93도926) [4]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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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와 강제처분

 

[1] 제72조의 고지 시기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2]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구속영장에 의한 피의자 구속의 적법 여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2001도4291)

[3]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3.8.13. 93도926)

[4]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준현행범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99도4341)

[5]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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