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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객체로 취급한 채 유지하는 법적인 환경보호는 환경보호 규범이 양적으로 많아지고 세분화된다 하더라도 결국 규범에 지나지 않기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으며 집행과 복종 곤란에 이르게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 , 중세의 법학에서는 자연도 창조의 일부이자 인간의 동반자로서 권리 주체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추론되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놓고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는 ‘인간 중심적’ 견해, 행위 능력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권리 주체일 수 있다는 것. Stone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자연의 일부가 상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희생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구체적 문제에 직면하여 ‘숲,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의지와 고유한 이해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동물에게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자연의 권리 주장자들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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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의 법적 논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세 가지 테마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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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의 법적 논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세 가지 테마

환경보호의 법적 논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세 가지 테마에 대한 자료입니다. 환경보호의법적문제

현재의 환경위기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기계론적 사고가 가져온 학문적·경제적 진보에 압도되어 지금가지는 별다른 반향을 얻을 수 없었지만, 1960년대 초 환경 파괴 현상의 심각성이 지적되기 시작한 이후로 환경위기를 가져오게 된 원인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었고 환경위기의 주된 원인은 무제약적인 경제 성장의 추구에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으며, 거기서 더 나아가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지금의 환경위기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원론적인 사고와 기계론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게 되었다. 이렇게 환경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기계론적 세계관에 기초를 둔 전통적 윤리학과 다른 윤리학이 요구된다는 것에 근거하여 1970년대에는 환경윤리학이 성립되었고, 인간이 자신의 생활 기반을 파괴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보호를 위한 움직임들이 인간의 이기적인 이해관계 때문인지, 자연 그 자체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윤리적 의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의무부여 근거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놓고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는 ‘인간 중심적’ 견해, 인간은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는 ‘감각 중심적 견해’, 인간은 살아 있는 자연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는 ‘생명 중심적’ 견해, 인간은 전체 자연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는 ‘자연 중심적’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인간이 아닌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려는 생각은 고대 로마의 ‘법학제요’나 ‘유스티아누스 법전’에서도 발견되며, 중세의 법학에서는 자연도 창조의 일부이자 인간의 동반자로서 권리 주체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추론되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늘날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자연의 일부가 상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희생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구체적 문제에 직면하여 ‘숲, 대양, 하천 그리고 그 밖의 이른 바 자연객체에게 독자적인 권리를 부여할 것’을 제안한 Chr. D. Stone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의 권리 주장자들에도 불구하고 ‘자연에게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상아탑 속에서나 논의되는 문제로 계속하여 남아 있었다. 예외적으로 독일의 경우에는 바이체커 대통령의 1984년 성탄 메시지 이후 자연의 권리라는 문제가 법 정책적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 문제가 되었는데, 자연에게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요지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법의 경우 아주 극소수의, 그것도 매우 불충분한 몇 개의 조문을 제외하고는 자연은 권리 없는 객체에 지나지 않기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게 되었으므로 자연을 법적 주체로 만들자는 것’이다. 즉, 환경을 객체로 취급한 채 유지하는 법적인 환경보호는 환경보호 규범이 양적으로 많아지고 세분화된다 하더라도 결국 규범에 지나지 않기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으며 집행과 복종 곤란에 이르게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연에게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찬성할 만한 논거가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경우 자연은 법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람을 자연과 계약을 맺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이 어떤 손해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연의 권리가 인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동물에게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통해 자연의 권리에 대해 계속 논의해온 바 있는데 그것에 대한 찬성의 논거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법의 역사에서 권리 주체의 범위는 계속 확장되어 왔고 그 결과로 영혼이 없는 법인에게도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사고의 장벽을 넘어 자연에게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둘째,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의지와 고유한 이해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동물에게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 셋째, 젖먹이 어린이, 태아, 정신박약자의 경우에서처럼 의사능력과 법의식, 행위 능력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권리 주체일 수 있다는 것. 넷째, 오늘날의 자연환경은 주변 조건 이상의 존재이며 인간의 생활과 규범 형성에 필수적 내적 조건이 되었고, 무엇보다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결국 자연을 더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다섯째, 권리와 의무의 조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일방적인 의무와 일방적인 권리라는 것도 있으며 자연의 경우 일방적인 자연의 권리, 혹은 일방적인 자연에 대한 의무가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은 생존을 요구할 평등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은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요구할 평등한 권리가 있다는 원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자연의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환경보호가 도덕적 측면에서는 강한 호응을 받고 있으나 정치적 측면에서는 아직 별 반응이 없으며 국제법과 같이 형성되어 가는 도중에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윤리적 차원에서 법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신중론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의 존재권’을 헌법에 보장하라는 좀 더 구체적 제안이다. 자연의 권리가 인정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헌법의 개정은 피할 수 없다. 우선 자연의 존재 기본권이라는 새 기본권 조항이 신설되거나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자연의 권리가 헌법에 규정 될 것이고 그에 상응하여 자연에 대한 기본 의무라는 새로운 의무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이 개정되면 법률도 개정될 수밖에 없는데 법률 제정과 개정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원칙들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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